지난해 인공지능(AI)과 양자 과학·기술, 수소 배터리 등 첨단 산업 투자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한화 200조 원대 펀드를 가동한 중국이 중복 투자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했다. 

13일 제일재경 등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날 ‘정부 투자기금 배치 계획과 투자 방향 지도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업무 방법’과 ‘정부 투자기금 투자 방향 관리 방법’을 발표했다. 중국이 정부 투자기금의 운영 방식을 규율하는 세부 지침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국가발전개혁위는 “최근 수년 동안 일부 정부 투자기금이 설립·운영되는 과정에서 지방의 부존자원 및 산업 기반과 맞지 않고, 기금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으며, 투자 방향이 동질화(쏠림)하는 등 문제가 나타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작년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1조 위안(약 211조 원) 규모의 ‘국가 창업 투자 인도 기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방정부와 사회(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기금을 만들어 첨단 영역 시드 단계와 창업 초기 단계 기업에 자금을 투입하고, 초·중기 중소기업과 독창성·전복성을 가진 혁신·핵심 기술 개발 지원과 전략적 신흥 산업, 미래 산업 육성도 지원한다는 취지다.

국가발전개혁위는 전날 “국가 창업 투자 인도기금이 최근 정식 가동됐고, 1조 위안 규모의 자금을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AI와 바이오, 양자 과학·기술, 6세대 이동통신(6G) 등 첨단 영역에 집중하고, 15~20년에 달하는 주기로 하드코어 테크놀로지와 장기 연구·개발 수요에 맞출 것”이라고 했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투자 지침에서 국가 중대 전략과 중점 영역, 시장이 효과적으로 자원 배분을 하기 어려운 취역 영역에 기금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