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을 겨냥해 발표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국내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한·중·일 3국의 공급망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만큼 일본의 생산 차질이 국내 완제품 생산 라인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산업통상부는 8일 대한상의에서 윤창현 산업자원안보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 등 업종별 협회·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코트라),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업종별 협회·단체 및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원소재)→일본(가공소재)→한국(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조상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국내 수입과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한·중·일 공급망이 연결돼 있어 특정국이 받는 충격이 3국 간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취약품목을 중심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중국의 세계 생산점유율이 높은 중희토류(디스프로슘·이트륨 등) 등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의 이중용도 통제품목과 연관된 국내 대일 수입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 확대 가능성, 수입 대체처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잠재적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희토류 공급망 TF를 산업안보 공급망 TF로 확대·가동하기로 했다. 무역안보관리원과 코트라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통해 기업의 수급 애로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