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방·병영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국방부가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국방정책’을 내놨다.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제도 모두 국가에 헌신하고 희생한 장병들을 위한 복무 여건·처우 개선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 정책·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병역제도 역시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병무청은 제도·정책 신규 시행 및 변경으로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해령 기자/사진=국방일보DB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

전역 후에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예비군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올해부터는 모든 유형의 예비군훈련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 그동안 훈련 참가비가 없었던 5~6년 차 지역예비군과 대학생예비군에게 각각 2만 원, 1만 원의 참가비가 지급되도록 예산이 반영되면서다. 유형별 참가비 지급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조치다. 원래 참가비를 지급했던 동원훈련은 보상 금액을 인상했다. 동원훈련Ⅰ형 참가비는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2030년까지 예비군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시행일은 1일부터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시행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 진작을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도 본격 시행된다. 장기간부 도약적금은 장기복무 선발자가 3년간 월 최대 30만 원을 납입하면 국가에서 같은 액수만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원리금과 일대일 매칭지원금을 합하면 적금 만기 시 약 2300만 원(정부지원금 1080만 원+은행이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IBK기업, 신한, 하나, KB국민, 군인공제회 등 총 5개 은행과 협약해 진행한다. 법 개정과 은행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군무원 자녀도 꿈도전지원금 지급

2026년부터는 군무원 자녀도 꿈도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애초 군인 자녀에게만 적용됐던 장학제도다. 군무원도 군인만큼이나 자녀 교육여건이 열악해 등 복지·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개선책이다. 군무원 역시 군인처럼 전국 단위로 인사 교류가 이뤄지기에, 자녀는 잦은 전학이나 격오지·도서지역 거주 등으로 열악한 교육 여건에 놓이기 일쑤였다. 시행일은 지급을 위한 지침 개정을 마친 뒤인 3월 12일부터다.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지정·설립

군인자녀 대상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오는 3월 3일 새로 문을 연다.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는 잦은 전학과 격오지 거주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자녀들을 위한 학교다. 올해 개교하는 영천고의 신입생은 총 132명(6학급)이다. 군인자녀는 전국 단위로 모집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입학할 수 있다. 일반자녀는 학교 소재 시·도 지역에서 모집한다. 현재 군인자녀 모집비율은 전체 50%지만, 내년부턴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송담고등학교(2028년 예정), 강원 화천고등학교(2030년 예정) 등 다른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설립도 추진 중이다.

장병 맞춤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 ‘장병e음’ 개시 

장병이 입대 전부터 복무 중, 전역 후까지 인사·복지·교육·의료 분야 40개 서비스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장병e음’이 본격 개시됐다.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쓸 수 있는 장병e음은 인사정보체계, 수송정보체계, 나라사랑포털 등 군 주요 시스템과 연계해 장병이 원하는 핵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증명서 발급, 휴가 조회, 훈련 신청, 교통 예매, 복지시설 예약, 내일준비적금 가입, 온라인 강좌 신청, 군 병원 예약 등 40개다. 그동안 장병들은 입대 전 입영 신청, 복무 중 교육 수강과 복지시설 예약, 전역 후 예비군훈련 신청 등을 각각 다른 개별 시스템에서 해 왔다. 플랫폼 이용 대상은 병역준비역, 현역, 예비역, 국방부 공(군)무원, 군인가족이다. 오는 7월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병무 행정 등 추가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지속적인 식자재 물가 상승에도 계속 동결됐던 장병 기본급식비도 4년 만에 현실화했다. 올해 1인 1일 기준 장병 기본급식비는 1만4000원이다. 지난해(1만3000원)보다 1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그동안 식자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조치로, 급식 질 개선을 통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전 장병이 입대 후 손쉽게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50만 드론전사 양성’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330억 원 중 88%에 달하는 293억 원을 교육훈련용 상용 소형드론 대량 구매에 집중 투자한다. 이 예산으로 1만1265대의 교육훈련용 상용 소형드론을 구매해 육군 주요 야전부대 및 교육기관에 분대당 1대 이상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정책 추진으로 군은 미래 전장의 핵심전력으로 급부상한 드론을 장병 모두가 능숙하게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장병이 자율적으로 신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해 군 생활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장병 교육 강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구현을 위해 전 장병이 군 본연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신념화하기 위한 장병교육을 강화한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해 후반기부터 연구기관의 선행연구와 표준교안을 바탕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전 간부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이와 함께 모든 사관학교는 올해부터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신설하고, 필수과목화해 전 생도가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체계를 개편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올해부터는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공개항목이 늘어난다. 기피자 성명·나이·주소·기피 일자 및 기피 요지·법 위반 조항·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까지 공개한다. 또 주소의 경우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한다. 이는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 기피자부터 적용한다.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1월(4월 입영)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 면접 평가와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폐지된다. 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 평가가 유지된다.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입영판정검사에서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지만, 올해부터는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해 진위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항목 신설
예비군 출산휴가와 배우자 난임치료(시험관 시술) 기간이 훈련 일정과 중복되는 경우에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 등 주요 업무 수행 사유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가 훈련 시작일부터 60일 범위에서 예비군 본인이 희망하는 날까지 연기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학업을 마친 후 적기 사회 진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를 반영해 소집될 수 있게 병역이행 신청 제도가 신설됐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적응교육 확대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복무 기본사항을 미리 교육해 복무적응을 돕고,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혜택 등을 선제적으로 홍보하는 복무적응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 개선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연구전담요원 자격 기준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