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행정절차 간소화 통해 편의성 개선
캠코와 협업…채권 위탁도 자동화
국방부가 행정절차 간소화로 대민행정 편의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30일 “계약대금 지급 대상 민원인의 4대 보험인 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를 이날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4대 보험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는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부터 계약대금 지급 대상 민원인의 증명서를 자동으로 발급받아 행정 처리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다.
국방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4대 보험 정보제공기관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협의를 시작으로 국방재정정보체계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간 자동화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 왔다.
특히 협업기관들의 개발상황을 고려해 관련 기관들과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보완했다.
이번 자동화 서비스로 계약대금을 수령하는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종이서류 발급과 진위 검증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 소요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방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채권 위탁 내역 자동화 서비스를 개시, 위탁채권 회수관리 등 채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국가 세입 증대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수납 채권의 회수율을 높여 체계적인 채권관리를 추진하면서 채권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해소했다.
국방부는 향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도 자동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추진해 국민 편의 증진은 물론 국방재정업무 혁신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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