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건조 착수·국방예산 확대…스마트 강군 기틀 마련

한미동맹, 안보 넘어 산업·기술 파트너로…K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대항해 닻 올려

올해 우리 군은 급변하는 국제 안보정세 속에서도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몰두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한 가운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양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에도 힘을 기울였다. K방산 수출도 적극 지원했다. 특히 미국과의 협의로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를 추진하게 된 것은 큰 성과로 꼽힌다. 국방일보는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함께 ‘2025년 국방·안보 10대 뉴스’를 선정, 올 한 해를 되돌아본다. 정리=맹수열 기자 

 

1. 한미 정상회담 및 핵잠 건조 추진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핵추진잠수함 건조 뜻 모아
양국 정부, 별도 협정 체결…핵연료 조달 등 협력 속도 높여

지난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핵연료 공급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긍정적으로 화답했고 “한국이 현재 보유한 디젤잠수함보다 핵잠수함 기동성이 더 좋다”는 구체적인 특징도 언급했다.

한국이 건조를 추진하는 핵잠은 핵연료(원자력)를 동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디젤잠수함보다 더 빠르고 오래 작전할 수 있다. 디젤잠수함의 최고 속도는 20노트(37㎞/h) 수준이지만 핵잠은 25노트(46㎞/h)를 넘는다. 디젤잠수함은 신속한 작전지역 이동이나 추적을 위해 빠르게 기동하면 한 시간 만에 배터리가 소진돼 멈춰야 한다. 반면 핵잠은 사실상 작전 지속시간에 제한이 없다.

우리 안보환경은 험난한 도전에 직면해 있어 오래전부터 핵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북한은 지난 25일 핵무기를 탑재하는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며 ‘핵추진 방식을 적용한 8700톤급’이라고 주장했다. 2023년 9월에도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을 공개했다. 탑재된 KN-11 미사일은 핵무기 공격이 가능하며 최대 사거리는 600㎞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전체를 위협 범위에 포함하기에 한국엔 실존적인 위협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범정부협의체(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핵잠 건조 준비에 착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미 양국이 핵잠 건조를 위한 별도 협정을 체결해 핵연료 조달을 비롯, 협력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용한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2. 2026년도 국방예산 전년 대비 7.5% 증가
국방예산 65조8642억 원…2020년대 들어 최대폭 증액
한국형 3축체계 전력 증강에 집중·장병 복지 향상 기대

2026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5% 늘어난 65조8642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 2020년 이래 최대, 2010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가 확대 재정으로 돌아선 게 주요인인데, 국방예산을 포함한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로 대폭 늘었다.

이번 증액은 한국형 3축체계를 중심으로 한 전력 증강에 집중됐다. 한국형 3축체계를 구성하는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대량응징보복(KMPR)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19%, 19.2%, 14.6% 증가했다. 킬체인 전력 중에서도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연구개발과 최초 양산비 등 항공기 사업 예산이 크게 늘어 KF-21의 공대지 무장과 본격적인 전력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 4%대에 머물며 5조 원 이하였던 연구개발비도 5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4% 늘었다. 보라매를 중심으로 한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더불어 국방기술개발비도 증가함에 따라 기술 역량 강화, 민·군 협력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전력운영 분야는 군수지원 협력과 장병 복지 향상을 중심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무기체계 첨단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운영유지비 소요 충족을 위해 장비유지비가 증액 편성됐다. 장병 복지사업 가운데서는 장병내일준비사업 예산이 약 3000억 원으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지원 대상을 간부로 확대한 장기간부도약적금 도입과 급식단가 인상, 이사화물비 현실화 등에도 증액된 예산이 편성됐다.

국방예산의 확대 편성으로 그동안 적체됐던 소요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국방중기계획 수준의 방위력개선비 증대를 위해선 연평균 6% 이상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요구됐는데, 이를 충족시킴으로써 무기체계 구매·양산에 속도가 붙고 인구 감소에 따라 감축된 병력의 충원 소요도 일정 부분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무기체계 획득으로부터 파생되는 소요가 지속적이고, 확대되는 복지 소요가 경직적이어서 향후 국방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 없을 때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심송보 국방자원연구센터 기획관리연구실장

 

 

3.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동맹 변화 및 발전 모색

한미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4일 처음 개최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동맹 현대화에 관한 양국의 의지와 추진 방향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우리 국방부는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반도 방위에 관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핵심 국방역량 확보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해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작권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어 조건 충족 가속화에 필수적인 능력 획득을 위한 로드맵 발전과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한미는 동맹의 국방역량·태세와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방산 분야 협력 방안도 검토하며 조선과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방산 협력 및 공급망 회복탄력성 관련 양국의 법·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을 포함한 첨단 국방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의 중요성에도 공감해 최초 회의의 조속한 개최 여부도 주목된다.  김기범 미래전략실 현안팀장

4. K방산, 글로벌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 

2025년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있어 실질적인 변곡점으로 기록될 해다. K방산이 단순한 수주 확대를 넘어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되는 질적 성장을 이뤘기 때문이다. 올해 K방산은 탄약·부품·정비 중심의 후속 군수지원수출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수출 전략의 다변화와 글로벌 방산공급망 진입이라는 질적 성장을 이끌어냈다. 또 올해 폴란드 2차 이행계약과 중동으로의 수출, 페루와 방산 협력은 물론 ‘방산 불모지’로 여겨지던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양적 성장도 동시에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특히 올해 주목할 장면은 한미 조선 협력과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사업 진출이다. 올해는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 정책인 ‘MASGA 프로젝트’를 선언한 해이며 한국 조선업이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을 기점으로 협력을 시작한 원년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미 해군 군수지원함의 정비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물꼬를 튼 데 이어 9월 미 7함대 소속 함정의 MRO 사업을 수주,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입증했다. 이는 단순한 방산수출을 넘어, 한미동맹이 ‘안보 중심 동맹’에서 ‘산업·기술·공급망을 결속한 동맹’으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25년이 K방산의 저력을 증명한 해라면 2026년은 한국이 명실상부한 ‘방산 4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 K방산의 대항해 시대가 시작됐다.  김동범 국방자원연구센터 연구위원

 

5. 스마트 강군 육성 위한 국방 인공지능 전환(AX) 전략 

우리 군은 정부 국정과제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을 도입, 국방 전 분야에서 AI 활용을 촉진해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는 국방 인공지능 전환(AX)을 제시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거버넌스, 인프라, 생태계를 3개 축으로 하는 국방AX전략을 구체화했다.

거버넌스 관점에서 국방부는 지난 21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AI·전력정책·정보화·군수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AI 담당 차관보’ 직위를 신설했다. 또 모든 국방체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AI의 특성을 고려해 획득 및 개발 절차를 포함한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국방 AI 관련 법령을 정비, 국방 AX 추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인프라 관점에서 국방부는 국방 전용 AI 데이터센터를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만 장 수준으로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내년부터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국산 AI 반도체도 국방 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심승배 군사발전연구센터 AI·정보화연구실장

6. 초급간부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 추진 

그동안 병역의무 이행 보상 강화로 병 봉급이 인상된 것에 비해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실질적인 보상안을 구체화했다.

우선 소위·하사 기본급을 6.6% 인상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 상한 시간을 근무 환경에 맞춰 현실화했다. 이를 적용하면 경계작전 부대 초급간부 보수는 전년 대비 평균 약 30%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현장에서 느끼는 보수의 괴리감을 좁혀나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또한 올해 초 ‘군인보수법’을 개정해 5년마다 민간 집단과 보수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군인 보수 실태조사’를 정례화했다. 해당 조사 결과는 적정 보수 수준을 책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돼 향후 보수체계 개선 및 처우 향상의 제도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내년에는 당직비 인상, 청년 간부 미래준비 적금 도입 등 초급간부의 역할과 노고에 걸맞은 합당한 지원이 계속될 예정이다.

2021년부터 추진해 온 군 급식체계 개선 노력도 가속화하고 있다. 올해 초 ‘급식혁신 TF’를 운용,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수립했다. 특히 조리병 부족 문제 해결과 부대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뷔페식 민간위탁 급식을 확대했다. 김미희 국방인력연구센터 선임연구원

7. 미국의 안보·국방 전략 기조 변화 천명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일 국가안보전략서를 공개함에 따라 전 세계가 미국의 안보·국방 전략 기조 변화에 주목했다. 자강과 전방위적 연대에 기초한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한 점은 트럼프 1기와 유사했으나 미국의 위협인식과 안보적 우선순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 차원에서는 변화가 있었다.

먼저 미국은 이민, 인종 등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지지층’을 규합하는 핵심 국익 개념에 기초한 미국 우선주의 2.0 대외정책을 천명하고 본토 방어와 자국민 안전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배제한 유연한 현실주의를 토대로 가치와 이념에 구애받지 않는 실용 외교를 공언했다.

이 맥락에서 미국은 동맹 중심의 부담 공유 네트워크 활용을 천명했고 동맹에 대한 안보 지원에서 기여 증대와 전략적 정렬을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거래적 관계를 명문화했다. 전략서에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과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 군의 주도적인 한반도 방어와 주한미군의 지역 안보 역할 확대 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권보람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8. 日 다카이치 총리 ‘대만 유사’ 발언에 중·일 갈등 격화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가 일본의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둘러싸고 중·일 관계가 새로운 갈등 단계로 접어들었다.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대만 유사시 일본의 ‘무력개입’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오키나와(沖?) 부근에서 대규모 무력시위를 전개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레이다 조준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크게 높아지기도 했다.

일본 정부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발언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답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철회 요구를 거부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대만과 불과 110㎞ 떨어져 있는 최남단 요나구니지마 미사일 기지를 시찰하고 자민당 의원들은 대만을 방문해 라이칭더 총통을 면담했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 모두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중이다.

대만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행동은 미·일동맹의 틀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존립위기사태’ 판단 역시 미군의 개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대만 유사에 대한 일본의 전략과 정책 판단은 미국의 인·태 전략, 대중 전략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으로 일본 정부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취해 온 ‘전략적 모호성’ 전략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장혜진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9.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 425사업 완료 

지난달 2일 우리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됨으로써 총 1조3000억 원 규모의 ‘425 사업’이 최종 완료됐다. 이로써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감시하기 위한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정찰(ISR) 체계를 구축했다.

425 사업은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1기와 합성개구레이다(SAR) 위성 4기를 군집 운용하는 체계다. 각 위성은 경사궤도를 활용해 한반도 상공 접근 빈도를 높임으로써 제한된 수의 위성으로도 재방문 효율을 효과적으로 향상했다.

이번 체계 구축으로 한국군은 북한 주요 전략시설과 활동 징후를 독자적으로 감시·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이는 동맹 정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 군의 감시·정찰 정보를 연합 작전에 활용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전작권 전환 추진 과정에서 핵심 선결 요건으로 꼽히는 ISR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성과로 평가된다.  오혜 미래전략실 미래전략팀장

 

10. 계엄법 개정안 시행,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추진 

지난해 12월 3일 이후 헌법질서 파괴를 시도했던 불법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먼저 계엄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2일 계엄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계엄법에는 계엄을 선포·변경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 시 국무회의 일시, 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국회 통고 시 이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고, 계엄해제 이후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는 명백하게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규정하려 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명령복종 의무의 단서조항을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라고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명백히 위법한 경우’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위법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자는 의견, ‘정당한 명령’이란 용어도 ‘적법한 명령’으로 개정하자는 의견도 존재한다. 관련 내용이 다양한 논의를 통해 조만간 개정되길 기대한다.  박문언 국방인력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