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군 방독면, 정부기관에 무상 지급 ‘적극행정 모범사례’

입력 2025. 12. 23   16:47
업데이트 2025. 12. 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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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비관리과, 감사원 표창
국가예산 128억 원 절감 성과

 

군의 남는 방독면을 정부기관에 무상 지급해 예산을 절감한 국방부 장비관리과 구성원들이 표창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군의 남는 방독면을 정부기관에 무상 지급해 예산을 절감한 국방부 장비관리과 구성원들이 표창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군의 남는 방독면을 예산 부족으로 방독면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정부기관에 무상 지급하면서 130억 원가량의 국가예산을 절약한 국방부 부서가 적극행정 사례로 꼽혔다. 

국방부는 23일 “장비관리과가 최근 ‘2025년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 우수부서에 선정돼 감사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기존 K1 방독면을 K5 방독면으로 성능 개량하는 전력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K1 방독면의 잔여 물량이 증가해 보관장소 부족과 저장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정부기관은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방독면 확보율이 저조한 실정이었다.

장비관리과는 자산·물품의 관리 주체를 바꾸는 ‘관리전환’ 제도를 활용해 정부기관에 K1 방독면을 무상 지급하기로 했다. 법적 검토과정을 거쳐 외교부 등 7개 정부기관에 K1 방독면 11만여 점을 전달 중이다.군이 보유한 K1 방독면을 정부기관이 사용한다면, 군은 저장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기관은 별도 예산 사용 없이 우수한 군용 방독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관리전환이 완료되면 약 128억 원의 국가예산 절감이 예상된다. 아울러 전시 화생방전하에 정부기관 임무 수행 능력 및 생존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비관리과는 향후 군의 체계적인 수명관리시스템과 정비 능력도 정부 부처 등에 확대할 방침이다. 군과 같은 화생방 자산을 쓰는 정부 부처를 지원해 범정부의 화생방전 생존성을 보장하고 국가예산 절감에 일조하겠다는 것이다.

김진규 국방부 장비관리과장은 “군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 국민의 안전 보장과 국가예산 절감을 위한 정책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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