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지도와 유엔사 다를 땐 남쪽 기준’
합참, 9월 변경된 MDL 대응 지침 전파
“현장 부대 단호한 대응·우발 충돌 방지”

우리 군은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전방부대에 전파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판단 기준’에 대해 “북한군에게 유리하게 MDL을 적용한 것에 아님”을 명확히 밝혔다.

군은 내년부터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측과 제각각인 MDL 기준선을 하나로 정하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군 MDL 근접 활동은 지난해 4월 최초 시작됐고, 남북 상호 간 MDL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적용하게 됐다”며 “이러한 조치는 북한군이 주간에 노출된 환경에서 MDL 근접 활동을 하는 지역에 한정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지난 9월 전방부대에 우리 군의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의 MDL 기준선이 다르면 둘 중에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응하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전파했다.

합참은 이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발생 시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의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되,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 판단해 조치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합참이 이러한 지침을 마련한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북한군의 잦은 MDL 침범이 있다. 북한군은 지난해부터 DMZ 내 지뢰 제거 및 불모지 작업을 하면서 MDL을 꾸준히 침범하고 있다.

MDL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설정됐다. 그러나 당시 설치한 1292개 표지판 중 상당수가 유실돼 200여 개만 남은 상황이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사지도는 2004년 미국 국가정보지리국(NGA)에서 실제 지형에 맞게 만든 걸 적용해 2014~2015년께 한 번 업데이트한 것이고, 유엔사에서 만든 것은 2016년께 새로운 기준선들을 연결해 만든 것인데 그 사이 과학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불일치 지점이 60%가량 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러한 불일치 지점들과 관련해 내년 중 유엔사와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