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극복 민·관·군 자문위원 초청
국방부 조사본부, 특별 자문회의 개최
각 군 수사·검찰 기능 통합 논의 점검

정부가 ‘각 군 수사·검찰 기능 국방부 통합’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권한 집중 우려’ 해소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본부는 22일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부대로 초청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박정훈(해병대령)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는 최병욱(미래전략분과)·강성현·박창식·윤지원·황정옥(이하 헌법가치 정착분과) 위원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이재명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를 공개하며,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 분산된 군 수사·검찰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각 군 군사경찰 및 검찰은 총장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데 이를 국방부로 통합해 국방부 장관만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군 수사·검찰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면 조사본부와 검찰단 조직·권한이 비대해지고, 국방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려고 할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본부는 이런 우려 해소를 목적으로 이번 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통제장치의 제도화를 통해 권한 집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쇄적 구조를 예방하고, 수사 과정 전반의 신뢰를 향상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조사본부가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투명성·신뢰성·공정성을 높이고 조직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제언했다. 특히 수사 기능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주적 통제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자문위원회 설치 △외부 평가제도 도입 △감찰 및 인권보호 조직 강화 △수사관 자격심사제도 도입 △통제장치의 명문화 필요성 등을 내놓았다.

박창식 위원은 “조사본부가 주도적으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노력 자체가 수사의 투명성·신뢰성·공정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박정훈 차장 직무대리는 “국방부로 수사 기능이 통합되는 건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며 “자문회의는 조사본부가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방안을 스스로 점검·보완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수사 기능과 조직 전반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관련 제도 개선과 조직 설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