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정책세미나
‘핵잠 시대 개막, 한국군의 과제’ 주제
구체적 준비·운용 방안 발표·토론

“핵추진잠수함(핵잠)은 동맹 결속과 다자 안보 협력에 긴요한 무력수단이자 외교수단입니다.”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 핵안보연구실장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핵잠 시대 개막, 한국군의 과제’ KIMA 정책세미나에서 핵잠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세미나에서 김 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의 핵잠 건조 지지는 기적으로 가는 문이 ‘빼꼼히’ 열린 것”이라며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이는 원자력 선진국의 위상을 완성하고 평화적 핵 주권을 구현하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잠은 ‘자강’과 ‘동맹’ 모두를 충족하는 소중한 안보자산”이라며, △핵·미사일 위협을 상쇄·압도하는 헌터킬러로서의 역할 △미국의 인·태전략과 동맹 현대화 요구에 부응하는 외교·군사적 수단 △동맹이 작동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서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가치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방부가 전날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핵잠 준비를 본격화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는 군 안팎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영상축사에서 “급변하는 안보환경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선제적·정책적 대안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곽광섭 참모차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해군 차원에서 핵잠 확보에 대비한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살피고 국가·국민을 지킬 수 있는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진 해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토론에서는 핵잠의 구체적인 준비·운용 방안이 논의됐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전술적·현실적 측면에서 ‘최소 6척 체제’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일식 한국기계연구원 국방기술연구개발센터장은 건조를 위한 기술적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아울러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 권원표 인하공전 초빙교수, 김관용 이데일리 외교안보팀장이 핵잠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발표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정 토론자로 나선 국방홍보원 안승회 기자는 핵잠 사업을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닌 ‘국가 전략 인프라 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형래 KIMA 원장 직무대리는 “핵잠 건조는 국가의 전략, 외교, 산업, 기술 등을 총망라해 검토해야 하는 거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이 주제를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