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 인적사항 공개

입력 2025. 12. 21   16:50
업데이트 2025. 12. 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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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지난 19일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의 인적 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현역병입영기피 111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31명, 대체복무요원소집기피 4명, 병역판정검사기피 10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187명 등 총 343명이다. 지난해 422명보다 79명 줄었다.

명단은 지난 3월 대상자에게 공개 대상임을 사전 안내한 뒤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명 기회를 주고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개 항목은 이름, 나이,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공개 이후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공개 명단에서 즉시 삭제된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등 공개제도는 기피자에 대한 조속한 병역의무 이행을 엄중히 촉구하고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해 공정한 병역 문화 확립을 독려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병역의무 이행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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