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현역병 입영제도 개선 계획
해군·해병대 일반병은 2027년부터

내년부터 공군병 선발 방법이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바뀐다. 기존 자격·면허점수 합산 고득점순 선발에서 개선되는 것이다. 해군·해병대 일반병 선발도 2027년부터 같은 방식으로 변경된다.

병무청은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현역병의 안정적 충원과 입영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공군 일반병은 전문 기술이 필요한 전문기술병, 전문특기병과 달리 자격·면허, 전공 등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방식이다. 하지만 가산점을 얻고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헌혈·봉사 시간을 적립하면서까지 지원자가 몰리는 등 폐해가 있어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변경하게 됐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입영 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발주기는 ‘월 1회 선발과 3개월 후 입영’에서 ‘연 2회 선발과 다음 해 입영’으로 변경된다. 다만, 마찬가지로 추첨 방식이지만 지원 횟수가 1회로 제한된 카투사(KATUSA·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모집과 달리 공군에는 여러 차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군 전문기술병, 전문특기병 모집은 기존과 같이 고득점순 선발·월별 모집이 유지된다. 병무청은 내후년부터 해군·해병대 일반병 선발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병무청은 전군 모집병 선발에서 고교 출결 상황 점수 반영을 없애고, 면접평가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병 등 9개 특기를 제외하고는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무청은 상근예비역을 보충역 대상자로 점차 확대 충원하고, 연 단위 모집제도를 통한 시기별 균형된 충원으로 군의 안정적 인력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