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보훈부 업무보고

18일 국방부와 함께 국가보훈부, 방위사업청, 병무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보훈부는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고 방사청은 ‘방위산업 대전환’을 대명제로 제시했다. 병무청은 큰 성과를 거둔 병역판정검사와 맞춤형 병역설계를 보다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강도 높은 인적 쇄신…법·제도·교육 체계 등 정비
전작권 회복 연계 독자 억지능력 조기 구축 강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8일 “(우리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강도 높은 인적 쇄신과 법령, 제도, 교육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6년에는 전방위 국가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겠다”며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이 가시적이고 확실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국방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업무 목표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 제도, 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특히 119명으로 구성한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사와 수사를 함으로써 신속하게 계획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공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방안으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및 초기 혼란 최소화 대책 마련 △군 정보기관의 기능조정 완료 △민주주의 및 헌법수호 교육 강화 △헌법존중 TF 운영 및 장군단 의식개혁 지속 등을 내놨다.

 

10개 중점과제도 보고했다. 먼저 ‘군 제도 개혁 및 정보기관 개편’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 땅에서 다시는 시대착오적인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 대한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내년도에는 ‘계엄법’ 추가 개정 소요를 도출하고 군 정보기관 개편을 완료하는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지난 7월 개정된 ‘계엄법’에 따라 ‘계엄법 시행령’ 및 하위문서 개정에 나선다. 또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군 정보기관이 본연 임무에 전념하도록 조직·기능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방안’도 발표했다. 안 장관은 “핵심 전력을 작전 배치했고,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1.3% 확대 편성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과 연계해 북핵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억제 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현 정부 임기 내 북핵 위협 억제 핵심능력의 가시적 전력화 성과를 달성하고, 인공지능(AI)·우주·사이버·전자기 등 기술 발전을 반영해 한국형 3축체계 개념 보완·발전 및 적정소요를 재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50만 드론 장병 양성’과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발전도 추진한다. 안 장관은 “국산화된 교육용 드론 구매 예산을 확보했다”며 “내년에는 드론 운용 전담부대를 운영해 우리 군이 첨단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안보환경 대비 군구조 개편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안 장관은 “2040년을 목표로 병력 구조, 부대 구조, 전력 구조를 통합한 군 구조 설계 방향을 수립했다”며 “군 구조 개편안을 구체화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국민과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병력 절감으로 전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도 내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대통령 결단으로 국가적 숙원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고, 우리 기술로 자체 건조가 가능해졌다”며 “내년에는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해 미 측과 2년 내 협상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우리 군의 역사적 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작권 회복’도 가시화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내년에는 4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완성하고 11월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해 전작권 회복을 가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에 대해선 “남북 간 신뢰 구축 수준과 군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군인 복무여건 개선’ 방안에는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당직비 인상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향후 군인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군인가족 중심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군인의 숭고한 헌신에 걸맞은 복무 여건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반환 및 개발지원’ ‘군 공항 이전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해령 기자


병무청
맞춤형 병역설계 성과…청년 건강·진로개발 지원 동반자로

병무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병역과 연계, 청년 건강과 진로 지원’이란 목표를 밝혔다. 2022~2024년 내리 청년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노하우를 집중해 국가 안보 기반을 확립하며 청년 건강과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동반자로 발전하겠다는 의미다.

병무청은 먼저 병역판정검사와 맞춤형 병역설계를 통해 얻은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병역판정검사는 35종·58개 항목의 기본검사를 지원, 청년들의 ‘생애 첫 건강검진’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건강검진 비용 242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창출했다는 것이 병무청 설명이다.

병무청은 또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연평균 600여 명이 척추측만증, 당뇨, 간염 등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질병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앞으로 심리취약자 및 정신건강위험군 선별·지원을 강화하고 입영대상자의 마약류·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매독 등 예방적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복무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적성과 진로를 연계한 맞춤형 병역설계의 성과도 공개됐다. 병무청은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결과 이용자 7만6000여 명으로부터 92.6점의 만족도를 얻었다고 소개했다. 또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등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운영한 결과 1007억 원의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 상담, 대학 교과 반영 확대 등 서비스를 강화하고 상담관의 역량도 끌어올려 병역진로 설계 서비스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맹수열 기자

방사청
‘글로벌 4대 강국’ 비전 제시…세계 점유율 6%까지 향상

방위사업청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K방산 열풍의 여세를 몰아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해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현재 2.2%로 10위인 글로벌 방산 점유율을 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방사청의 목표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연구개발(R&D) 혁신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 △탄탄한 공급망과 방산 소재·부품 국산화 기반 구축 △방위산업 중소·벤처기업 전(全) 주기 집중 육성 △방위산업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K방산 글로벌 수출·협력 강화라는 5대 추진 과제를 내놨다.

먼저 방사청은 R&D 혁신을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국가·국방 R&D 협업, 국방과학연구소(ADD) 개편, 합리적 감시·감독 시스템 정비 등 획득체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더불어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주·항공 품목 등 전략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국산 부품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소재·부품 데이터베이스(DB)화, 비축 확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할 방침이다.

방산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 방안으로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급망 진입 지원과 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육성을 내놨다. 또한 방사청은 수출성과를 중소기업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구조적 환류 시스템을 만들어 방산 공정·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상생 인센티브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협력모델 전환을 통한 메이저 시장 진출 확대,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국가 역량 결집으로 K방산의 글로벌 수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도 공개했다. 맹수열 기자

보훈부

의료복지·보훈문화 확산 앞장
혁신으로 도약 미래 보훈 추진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이란 방침을 바탕으로 보훈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보훈부는 먼저 올해 예우수준 향상, 보훈제도 신설 등 국정과제를 신속히 추진한 결과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100%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도 강조했다.

보훈부는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 보상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을 추진 전략으로 설정했다.

보훈부는 보훈 3대 분야인 독립·호국·민주 유공자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 최소 2대 이상을 보상하는 방안, 미서훈 독립운동가 600명 이상 발굴·포상,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과 같은 독립영웅 귀환을 추진하는 등 독립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6·10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도 빈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참전유공자들의 헌신에도 합당하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한 뒤 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인상할 계획이다. 또 군 경력을 호봉·임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동안 소외된 민주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대상은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634명이다.

보훈가족을 위한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도 진행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현재 1005개인 위탁의료기관을 매년 200개 이상 늘리고 안과·치과·한의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훈의료 감면율 확대를 추진하고 위탁의료기관 연령제한을 완화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 밖에 보훈부는 6·25전쟁 참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을 유치해 보훈외교로 국익에 기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보훈 현장에 나가 보면 ‘미흡하다,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을 한다”고 지적한 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보훈의 범위를 넓히는 데 핵심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