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당 100~200원 등 최저선 설정할 듯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초안을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되돌려받는 제도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나 계도기간이 ‘무기한’ 부여돼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다.

기후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