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후부 업무보고서 제안
113조 원 소요 안전 투자로 손색 없어
공직자 책임 있는 자세 재당부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송·배전망 확충과 관련해 “국민펀드를 만들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하고 국민에게 투자 기회도 드리고 대대적으로 신속히 까는 게 어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에게 송·배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물으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사장이 2038년까지 113조 원 소요를 예상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은 한전 입장에서 조달할 길이 없지 않나. 100조 원의 빚을 또 내기는 마땅찮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전 돈으로 하기는 힘든데 어차피 (송·배전망을) 한전에서 쓸 수밖에 없고, 요금은 정부가 손해 보지 않는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며 “이런 안전한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강조했다. 수익성이 보장되는 인프라 투자인 만큼 국민 참여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은 투자할 데가 없어 미국까지 가는데, 민간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느냐”며 민간 투자를 허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공직자의 업무답변 태도를 언급하며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고, 하나의 풍토 문제”라면서 “행정은 정치와 다르며,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곳이다. 국민과 대중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반적인 공직자 자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조직 내에서는 거짓말로 회피하고 왜곡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라면서 “(정책 세부 내용에 대해) 모를 수는 있다. 모르면 공부하고 노력해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르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을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며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