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첫 부처·소속기관 업무보고
“예산·인력 이유 행정 지연 용납 안 해”
관료편의주의 타파·적극행정 당부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된 정부 부처·소속기관 업무보고에서 ‘책임지는 행정’과 ‘공정한 국정 운영’을 강조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 2일 차 업무보고에 걸쳐 대통령의 주요 메시지를 통해 정부의 주요 국정 철학을 톺아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부처와 소속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책임지는 행정’을 국정 운영 최우선 가치로 꼽았다”며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로 인한 행정 지연을 용납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중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것은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킨다는 것이 국정 원칙이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국정 운영’도 수차례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불공정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며 “고용노동부 보고 중 이 대통령은 정규직, 비정규직 간 차별을 언급하며 이는 똑같은 노동을 하는 데에도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자리를 만들고 경쟁을 통해 그 부당한 지위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관료편의주의’를 타파할 것을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정부 R&D 성장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관료편의주의적인 평가 방식으로 인해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성공률이 낮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아서임을 꼬집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각 부처와 유관기관에 ‘적극행정’을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격려하면서 신뢰의 뜻을 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대다수 공직자가 본래 역할에 충실한 것을 알고 있다”며 “나라 미래와 또 다음 세대의 삶을 위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