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체계 개편 계획 공개
박정훈 해병대령 중심 27명 구성
비상계엄 관련 불법 행위 가담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부 직원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조사분석실’이 새로 구성됐다.

조사분석실은 박정훈(해병대령)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헌법존중 총괄 TF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은 지난 12일 이런 내용의 국방부 TF 체계 개편 계획을 공개했다. 박 대령을 포함해 총 27명으로 꾸려진 조사분석실은 징계·수사 등 행정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기존 조사 결과에 대해 검증·보완하며 추가 의혹 조사 등을 담당한다.

김민석 총리는 “국가안보 최후 보루인 군이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된 체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라며 “현장에서 군의 원칙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박 대령이 중책을 맡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군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입은 오명과 상처를 씻어낼 수 있도록 TF 활동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사분석실 신설 소식을 공유했다.

지난달 21일 구성된 국방부 TF는 안 장관이 단장을 맡고 있다. TF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동참모본부, 각 군 감찰 기능을 통합해 50여 명 규모로 편성됐다.

총리실은 이와 별도로 총괄 TF 외부자문단 보강을 위해 육군장성 출신 이친범 전 주동티모르 대사를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