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 공동성명
美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공약 재확인
SCM 토대 과업 실질적 진전 지속 달성
본회의 포함 내년 임무계획·활동 승인

 

이재명 정부 첫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NCG를 통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이 포함된 가운데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 것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0일 이후 11개월 만이자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렸다. NCG는 미국의 확장억제 기획·운용에 한국이 참여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협의체다.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국방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 대행이 양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다. NCG 대표단에는 고위 국방·외교 관계관과 군사·정보 당국이 포함됐다.

한미가 이날 회의 후 발표한 공동 언론성명에 따르면 김 실장은 우리나라가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성명에 우리 측이 NCG 회의에서 재래식 방위 주도 방침을 밝혔다고 명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대표는 NCG가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NCG 과업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정보 공유,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등을 포함하는 확장억제의 모든 분야에서 심도 있는 대화로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대표는 핵억제 심화교육, NCG 모의연습(TTS), CNI, 도상연습(TTX)과 같은 NCG 활동이 잠재적 한반도 핵 유사시 한미동맹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토대로 NCG 과업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제6차 NCG 본회의를 포함한 내년 상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 활동도 승인했다.

이번 회의로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 측의 ‘NCG 재검토’ 우려는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는 2023년 4월 양국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NCG를 출범한 뒤 해마다 2차례 회의를 열어 왔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엔 개최되지 않으면서 이러한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한미가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미국이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 데 이어 이번 NCG 회의까지 개최되며 협의체 가동까지 개시된 것이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NCG를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도 제57차 SCM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NCG 성과를 평가했다”며 “NCG 성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고, 향후 SCM에서 NCG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