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군 헌신 상응하는 입법적 지원 힘 모으고
한뜻으로…군 우수인력 확보·복지 개선 지혜 모을 것

강력한 대응능력 구축·복지예산 확보·첨단강군 육성 등 3개 사항 중점 
군 복지개선 소위원회 신설로 장병처우 개선·초급간부 확보 등 성과
미래 군사력 건설 위한 방위력개선비 증가도 여야 하나된 노력으로 결실

국방력 강화…합심하고
군심 챙기기…발로 뛰고
미래전 대응…머리 맞대고

2026년도 국방예산은 65조8642억 원으로 올해 대비 7.5% 증가했다.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런 결실을 얻기까지 국방부의 노력도 컸지만, 무엇보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선제적 대응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국방위는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군 복지개선 소위원회를 가동해 장병들의 복지·처우 개선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 관련 예산을 관철했다. ‘군 복지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여야가 한뜻으로 군 복지 향상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9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만나 2026년도 국방예산에 대한 생각과 예산이 확정되기까지의 노력을 들어봤다. 글=송시연/사진=이경원·조종원 기자

“2026년도 국방예산은 실존하는 북핵 위협과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능력 구축과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및 군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 예산 확보, 그리고 미래전의 변화에 발맞춘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 강군 육성 뒷받침이라는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심의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2026년도 국방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장 비중을 둔 부분을 이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어려운 세수 환경에서도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든든한 지지가 반영된 결과가 이번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2026년도 국방예산의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장병 복지·처우 예산이 실질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총액은 정부안에서 일부 감액됐지만, 장병 처우 개선 예산은 오히려 확대된 것이다. 국방위 차원에서 어느 해보다 국방예산, 그중에서도 장병 복지와 관련된 예산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가운데 백미는 예산 심의에 앞서 역대 최초로 군 복지개선 소위원회를 신설한 것이다. 소위 위원장을 맡아 ‘군 복지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관련 활동을 이끌었던 성 위원장은 소위 신설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군 인력 이탈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 국방위에 군복지개선 소위를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 증액 심사 과정에서 소위가 강조했던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순환 보직이 잦은 군인의 생활 환경을 고려해 이사 화물비를 어느 정도 현실화할 수 있게 됐지요. 그간 소외돼 온 중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수행경비 신설과 전투역량강화비 인상 또한 함께 이뤄져 초급간부뿐 아니라 중급간부 처우 개선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초급간부 확보를 위한 유인책도 확대했다고 성 위원장은 부연했다.

“우수 초급간부 획득을 위한 단기복무장려금을 대졸 후 선발하는 사관후보생과 민간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RNTC)에게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지원 제고를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도 신설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성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여야 모든 의원들과 많은 관계관들이 애써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는 역대 최초로 군 인력난 해소와 복무 여건 향상을 담당할 군복지개선 소위를 지난 11월 출범시켰습니다. 여야 모두가 이번 심의 과정에서 ‘군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 군의 복지와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도 이에 공감한 결과 각종 처우개선 항목에 대한 국회 증액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국방위원 중 현재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한기호·임종득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국회 증액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용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 외에 미래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 역시 전년 대비 11.9%나 증가했다. 특히 첨단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이 전년 대비 21.3% 증가했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전력과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전력을 포함한 관련 예산을 8조8387억 원 확보한 것이다. 성 위원장이 꾸준히 강조해 온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 대한 예산도 전년 대비 확대됐다.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북핵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등 실존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확보”라며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여야 모두가 공감한 가운데 심의가 이뤄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미래전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변화하는 전장을 대비할 수 없다는 것에 여야 의원 모두가 공감했지요. 2026년도 예산은 이러한 전장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AI를 이용한 유·무인 체계, 미래 우주전을 준비할 수 있는 전력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이 향후 K방산의 약진과 미래전 준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국방예산이 확정됐지만, 성 위원장은 예산 확보 이후 집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지원 대상이 너무 협소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장병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이러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국방부가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정책을 입안했는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과 군 장병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도 복지와 관련된 걱정 없이 우리 장병들이 마음 놓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 국방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 위원장은 “우리 군이 직면한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지만 안보태세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면서 국회 국방위의 2026년 운영 방향을 밝혔다.

“국방위는 새해 우리 국방 정책 전반과 한미 양국이 협의한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제도 정비 및 지원 대책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가와 국민의 마지막 버팀목인 우리 군의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해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리 방산 수출이 확대되면서 방산 공급망 안정성과 지속 성장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국방위원장으로서 방산 협력업체들을 위한 환율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및 기축통화 계약 확대, 부품 국산화 상시 도입 등 입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겁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국방 가족 모두가 ‘군책군력(群策群力·국가를 영위하는 일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이뤄진다)’의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도 군의 헌신에 상응하는 각종 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앞두고 새해 국군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의 무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26년도 국방예산안 심의에 앞서 군 복지개선 소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여야 위원들이 한뜻으로 장병들의 복지·처우 개선 문제를 논의한 결과 올해 대비 7.5% 증가한 국방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