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후 첫 업무보고
최대한 공정·투명·합리적 인사 할 것
위법 기업 처벌보다 경제 제재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분수령에 서 있는 것 같다”고 주위를 환기한 뒤 “물방울이 왼쪽으로 떨어지면 동해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서해로 가는 지점이 있는데 그처럼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공직자 여러분에게 나라의 운명과 미래 세대의 삶이 달려 있다는 생각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라며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인사에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면 곧바로 시정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의 압도적 다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기 일을 잘하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공직자들에 대해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챙기겠지’라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며 “공직자 대다수가 사익을 도모하거나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이 나라가 선망의 대상이 됐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맑을수록 흙탕물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처럼 극히 소수가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는 것인데 이는 정말 소수”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경제분야 위법행위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 등에 세금 고액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조세 정의 실현에 힘써달라고도 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