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병무청, 정책협의체 발족식
군 훈련 등 집중 ‘예비전력 강화’ 속도
정례 회의 통해 일원화·효율화 추진

 

군과 병무청이 나눠 담당하던 예비군훈련 관련 행정업무를 병무청이 도맡기로 했다. 군이 오로지 훈련과 전투준비에 집중하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군의 대비책 중 하나인 ‘예비전력 정예화’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홍소영 병무청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군·병무청 간 예비전력업무 일원화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예비군훈련은 군이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업무는 병무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협의체 구성 합의서’에 서명했다.

군과 병무청은 그동안 예비군훈련 행정 및 예산업무를 나눠서 시행해 왔다. 동일연차임에도 동원훈련유형(Ⅰ형·Ⅱ형)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랐던 것이다. 병무청은 동원훈련Ⅰ형 행정업무만 담당했고, 예산집행은 군에서 실시했다. 동원훈련Ⅱ형은 모든 행정업무와 예산집행을 군이 맡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원훈련Ⅰ·Ⅱ형에 대한 예산집행부터 훈련 편성, 통지, 훈련 연기, 고발 처리, 민원 창구 업무 등 모든 행정·예산업무가 병무청으로 일원화된다.

국방부는 “예비군에게 혼란 방지, 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군은 본연의 임무인 전투준비와 훈련에 집중하고 병무청은 행정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방부·병무청 정책협의체는 예비군훈련 제도·시스템 개선, 행정업무 효율화 작업도 병행한다. 특히 예비군들이 언제 어디서든 동원훈련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업무를 간편히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국방부 차관과 병무청장을 공동 협의체장으로 하는 국방부·병무청 정책협의체는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협의체 회의는 실무급 월 1회, 국·과장급 분기 1회 등 정례적으로 열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예비군훈련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군·병무청 예비전력업무 일원화 및 행정 효율화는 미래 병역자원 감소라는 안보환경에서 국방경영 효율화를 통해 예비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홍 청장은 “행정업무 이원화로 예비군들에게 불편을 야기했던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