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국내외 전문가 참여

한미 핵추진 잠수함(SSN)의 추진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SSN 프로그램의 향후 과제: 호주 AUKUS-SSN 사례 비교와 정책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기술, 규제, 외교, 전략적 과제 등 미국과 호주 사례를 토대로 한 현실적 문제와 해결 방안들이 논의됐다.

김건·김영배·유용원·조정훈·최형두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주관한 세미나에는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비롯해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장, 톰 코벤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연구원 등 오커스(AUKUS)와 핵추진 잠수함의 협력 구조를 직접 연구해 온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전 전 사령관은 ‘한국형 핵잠수함의 미래 과제와 AUKUS의 교훈’을 주제로, 마이클 그린 센터장은 ‘AUKUS-SSN 지정학적 배경과 전략적 의미’를 주제로, 톰 코벤 연구원은 ‘AUKUS-SSN 수출통제 및 제도개혁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 의원은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국의 전략 억제력 체제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구조적 사업”이라며 “정부는 한미 간 협의틀을 정교하게 관리하고, 국제규범과 국내역량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