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국방예산 <상>방위력개선비 

스스로 지켜낸다…
미래 군사력 건설 방위력개선비 전년비 11.9%↑
WMD 대응체계·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강화
첨단으로 막는다…
R&D 투자 19.4% 오른 5조8396억 원 책정
50만 드론전사 양성·국방 AX 등 대거 투입

이재명 정부가 ‘국방예산 65조 원’ 시대를 열었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앞세우며 자주국방을 강조해온 정부의 국방 분야에 대한 중점적 투자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확정된 65조8642억 원은 올해 본예산(61조2469억 원)보다 4조6173억 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7.5% 증가한 수치는 우리 정부가 효율성에 근거해 국방예산 확보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강력한 대응능력 구축,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및 인공지능(AI)·드론 등에 기반한 첨단강군 육성에 국방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국방일보는 3회에 걸쳐 내년 분야별 국방예산을 상세히 소개하는 ‘2026 국방예산 돋보기’ 기획을 마련했다. 첫 번째는 ‘자주국방 완성’에 디딤돌을 놓을 방위력개선비 분야다.  윤병노·김해령 기자

 

정부와 국회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국방예산을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인 7.5%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국가안보 강화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미래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025년 대비 11.9%(2조1191억 원) 증가한 19조9653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및 첨단전력 확충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방증하듯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전년보다 21.3% 올라 8조8387억 원을 기록했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투자 확대 역시 2025년 1915억 원에서 2161억 원으로 상승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최초 양산 등 킬체인(Kill Chain) 관련 예산 5조2639억 원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광개토-Ⅲ Batch-Ⅱ)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예산 1조8126억 원 △C-130H 수송기 성능개량 등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예산 7121억 원 △항공통제기 2차 사업 등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 예산 1조501억 원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를 최우선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 무인기와 유·무인 복합체계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도 확대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장 기능별 무기체계 작전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K2 전차(국산 파워팩), 울산급 배치(Batch)-Ⅲ, 공중급유기 2차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7조5239억 원)도 차질 없이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 대응을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방산 지역 연계/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112억 원이던 예산을 무려 523% 늘린 698억 원으로 편성했다. 또 스타트업을 선제 발굴하는 미래선도형 방산스타트업 육성에도 54억 원을 신설했다.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산·학·연 협업을 통한 지역 방산 중소기업 투자를 늘리고,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스타트업 전용 단계형 지원사업도 신규 반영한 것이다.

첨단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해 방위력개선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우주 분야 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예산 역시 반영됐다. 이에 따라 방위력개선 분야 R&D 투자는 전년 4조8894억 원에서 19.4% 오른 5조8396억 원이 책정됐다. 미래도전국방기술 관련 예산은 2025년의 2503억 원에서 3494억 원으로 증액됐다.

또한 국회 심사 중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우주 인증기관을 구축하고, 우주무기체계 품질보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국방우주인증센터 사업비가 새로 반영됐다. 일명 ‘425사업’으로 불리는 군 정찰위성 사업과 군위성통신체계III 사업비도 증액했다.

AI 첨단과학기술강군 도약에도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선언한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예산은 330억 원으로 올해(20억 원)보다 대폭 늘었다. 국방부는 예산을 교육훈련용 상용 소형드론 대량 구매에 집중 투자한다. 예산 중 88%에 달하는 293억 원을 동원해 1만1265대의 교육훈련용 상용 소형드론을 구매, 육군 주요 야전부대 및 교육기관에 분대당 1대 이상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 산업계 및 관련 부처 협력을 통해 비행제어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모터, 배터리 등 핵심부품이 국산화된 장비를 군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대당 1대 이상 드론 보급’은 주둔지 내에서 손쉽게 비행기술을 숙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더해 맘 편한 교육·훈련을 위해 22억6000만 원을 들여 드론 보험료를 반영한다. 교육·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를 대비한 조치다. 장병들을 교육할 전문교관 양성에도 14억3000만 원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미래 전장의 핵심전력으로 급부상한 드론을 장병 모두가 능숙하게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고, 장병들에게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해 군 생활을 가치 있게 보내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국산화 상용드론을 대량 도입해 소부대 작전 대응능력 강화와 더불어 국내 드론 산업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예산 반영 취지를 밝혔다.

국방 전 영역에 AI를 적용하는 ‘국방 AX(AI Transformation·AI 전환)’ 관련 예산도 확대됐다. 민간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한 범정부 사업 ‘AX-SPRINT’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사업비가 350억 원, 민·군 AI 협력을 위한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에 195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안 장관은 전날 제조·산업 분야 정부 부처 장관들과 ‘국방·산업 분야 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국방 분야 AI 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좌우하는 게임체인저”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을 핵심 대응 전력 집중 보강에 활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압도적 대응능력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9조9653억 원이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강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전력 확보에 중점적으로 쓰인다. 사진은 포탄을 발사하는 K2 전차, 항해하는 8200톤급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공중급유 중인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위에서부터) 모습. 국방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