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26년도 예산 확정
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준비금 편성
만기 해지 시 적금 입금액 100% 지원

 

내년도 병무청 예산이 올해 대비 9.4% 증가했다. 병무청은 ‘공정병역 구현’과 ‘병역이행 청년 사회진출 지원’ ‘디지털 병무행정 고도화’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4732억 원)보다 446억 원 늘어난 5178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제도’를 만드는 데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실시와 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에 204억 원을 들인다. 병역판정검사 시약·재료비 및 의료장비 운용 등에 106억 원, 디지털포렌식 장비 확충에 13억 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디지털포렌식 수사체계 본격 가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병무청은 본청과 광역수사청인 서울청·경인청·경북청에 최신 디지털포렌식 분석장비 4대를 도입해 과학수사를 바탕으로 지능·고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최신 스마트폰 등에 대한 분석 능력은 물론 분석 속도도 기존 장비에 비해 1.5배가량 향상되는 등 수사 역량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병역이행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예산 2402억 원이 동원되는 ‘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준비금’이 대표적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은 만기 해지 시 적금 입금액(월 최대 55만 원)의 100%를 사회복귀준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병무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이어간다. ‘차세대 병무행정 디지털 플랫폼(2년 차)’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고도화 사업에 87억 원을 투자, 병무행정 업무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정보시스템 효율화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이다.

홍소영 청장은 “내년도 병무청 예산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해 국가안보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투입된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