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정부 제출안보다 1000억 원 감액
지역상품권·국민성장펀드 원안대로
우원식 의장 “여야 협력 여는 출발점”

국회가 역대 최대인 727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된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2일 밤 열린 본회의에서 약 727조9000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으로, 정부안 728조59억 원 대비 9조3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2249억 원을 증액한 727조8791억 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정부 예산안보다 1000억 원 정도 감액된 규모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1500억 원과 국민성장펀드 1조 원 등은 원안 유지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3934억 원은 증액됐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을 위한 618억 원이 더 배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3개소 추가하기 위한 637억 원과 맞춤형 국가장학금 3% 인상으로 인한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706억 원 등도 증액됐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한 158억 원 등은 신규 편성됐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의 한시적 상향을 위한 예산에도 170억 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한도 폐지 등을 위한 지원 예산에도 305억 원이 각각 더 배정했다.

대신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펀드 등 항목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다. 예비비도 2000억 원 줄었다.

예산부수법안 16건도 처리됐다.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기업 등의 출산·보육비 지원금 비과세대상·한도 확대,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의 내용이다.

이와 함께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여성폭력 사건의 언론 보도 권고기준과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등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규칙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해상에서의 국제협약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다”며 “여야의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경색된 정국을 푸는 거름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필요한 민생과 개혁 과제에서도 여야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송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