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가 4일 출범 6개월을 맞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출범한 새 정부는 국정운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특히 한미 관세협정 타결을 비롯해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승인 등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며 국가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3일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후 지난 6개월간의 정부 성과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지난6개월은 정신없이 보냈고, 회복에 중점이 주어졌으며 동시에 미래를 위한 성장과 도약도 많이 준비했다"면서 "예상 밖의 성과들을 낸 것 같다. 경제 분야 회복이 상당히 더딜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국방, 외교·안보, 방산 분야 성과를 키워드로 정리했다. 조아미 기자/사진=국방일보DB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2일 육군7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7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1대 국방부 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문민 장관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군 개혁 상징적 가치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군 관련 공약에서 ‘국방부 장관 문민화’를 가장 먼저 제시했다.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로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고, 지난 7월 25일 안 장관은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부 장관이 됐다. 군사 작전을 포함해 인사, 예산, 조직 등 국방 전반을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 자리에 비군인 출신이 앉은 것은 군 개혁과 민간 통제 강화 의지의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받는다.
안 장관은 취임 당일 “우리 군의 주인은 주권자인 ‘대한국민’이다. 군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외부의 적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지상정보여단이 운용하는 드론이 장병들의 작전 투입에 앞서 적을 식별하고 있다.
예산 증액 국방예산 65조8642억 원…2020년 이후 증가율 최고치
정부는 ‘2026년 국방예산안’이 올해 본예산(61조2469억 원)보다 4조6173억 원(7.5%) 증가한 65조8642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군의 강력한 대응능력 구축에 쓰일 방위력개선비는 19조9653억 원 편성됐다.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올해 7조2838억 원에서 내년 8조8387억 원으로 21.3% 늘었다.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를 최우선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K2 전차(국산파워팩), 울산급 배치(Batch)-Ⅲ, 공중급유기 2차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 확보에 7조5239억 원을 투입한다.
현용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5.8% 늘어난 45조8989억 원으로 정해졌다.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직근무비 △이사화물비 △소령·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등이 증액·신설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군 장병 처우 개선과 관련해 초급 간부 처우 개선과 중견 간부의 직업 안정성 강화를 약속했다. 또 부상 장병 지원 확대를 약속하며 “군 장병의 희생과 헌신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빛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핵잠 추진 수십 년 숙원이자 필수 전략자산…한미 팩트시트 발표
한국과 미국이 오랜 진통 끝에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지난달 14일 발표했다. 여기에는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를 미국이 승인하고,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잠 건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핵잠을 만드는 데 10여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이 핵잠 건조를 지원한다면 시간은 더 단축될 수 있다. 이 경우 2030년 중후반엔 세계에서 8번째로 핵잠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핵잠, 원자력 협력 부문에서 미국과 전략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발표는 매우 중대한 외교·안보적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병차량에 탑승해 있다.
자주국방 국방력 획기적 강화…방산 4대 강국 목표 제시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줄곧 표명해 왔다. 국방력의 획기적인 강화와 함께 자주국방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선언해 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이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며 세계 5위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국방을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인공지능(AI) 시대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공개했다. 재래식 무기 체계를 AI 시대에 맞는 최첨단 무기 체계로 재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특히 국방 분야 첨단 기술 스타트업 발굴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목표도 구체화했다.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신속한 정책·제도 개선,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방산 협력에 합의했다. 한국 국방 장비에 대한 UAE의 독자적인 운용 능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협력 모델 구축은 150억 달러 규모 이상의 방산 수출 사업에 우리 방산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내다봤다.
군 장병이 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긴장 완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평화전략 병행 평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려는 조치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약속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난 6월 11일 전격 지시했다. 이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신뢰 회복을 시도하는 한편, 평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일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곧바로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도 중지되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소음피해가 해소됐다.
이어 지난 8월 4일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11월 2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자외교 글로벌 외교 복원 총력…5번 다자외교 무대에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2일 만에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유엔총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6개월 동안 다섯 번의 다자외교 무대에 섰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외교 복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했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달 1일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통화스와프 체결, 서비스·무역 교류 협력 강화 등 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얻었다.
역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도 지난 10월 30일 경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한·일 셔틀 외교의 공고함을 알리고, 흔들리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웃 국가인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과 공조를 약속하는 등 이 대통령은 6개월 동안 다자외교 일정을 숨 가쁘게 마무리하면서 국제사회 속 한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노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