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더 굳건한 한미동맹’ 이끌 것”

입력 2025. 12. 03   16:43
업데이트 2025. 12. 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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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상계엄 1년,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안규백 장관, 2026년 추진정책 강조
비상계엄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
헌법 가치·군 형법 교육으로 군대 재건
청춘·꿈·인생 바칠 가치 있는 군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주요 직위자, 각 군 지휘관들이 3일 국방부에서 열린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며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조용학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주요 직위자, 각 군 지휘관들이 3일 국방부에서 열린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며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조용학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성찰·반면교사를 통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재건’을 강조했다. 아울러 ‘더 강한 대한민국,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회의에는 진영승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및 각 기관 주요 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과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한 뒤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며 “미래 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 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도록 모든 국방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장병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처우·복지 개선으로 ‘청춘과 열정, 꿈, 인생을 다 바칠 가치가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휘관들은 작전과 교육훈련 현장에서 ‘군 복무의 가치에 걸맞은 군 문화를 조성’해 부하들이 군복 입은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재건에 관한 인식을 공유했다. 또 미래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군구조 개편, 간부 처우·복지 개선, 전작권 전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먼저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해서는 헌법의 가치, 군 형법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군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무인자산을 활용한 경계작전체계 혁신, 민간인력 활용 확대 방안 등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특히 2026년은 전작권 전환 추진의 분수령이 되는 해로, 연합연습과 연계해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추진 로드맵 의견을 수렴했다.

이 밖에 국가 제1의 덕목인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에 대한 차별화된 보수체계 마련, 도심지 주거단지 타운화 조성 등 현실적인 장병 처우 및 복지 개선 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안 장관은 “역사에는 반면교사(反面敎師)와 정면교사(正面敎師)가 있다”며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라는 말처럼 썩은 나무로는 조각할 수 없듯이 반면교사 없이 국민의 군대 재건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훗날 우리 후배들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재건’이란 사명을 완수한 여러분을 정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장관은 마지막으로 “사명감이 충만한 군대에 국민은 신뢰를 보낸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저 역시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험로의 최선두에서 오늘도 조국 강토와 산천을 수호하는 우리 지휘관 및 장병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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