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는 의무다 
군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 되기 위해…

군법무관·정신전력교육장교
2인 1조로 전문성 등 시너지
임무와 역할·권리와 의무 교육
“스스로 올바른 판단·가치관 형성”

군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장병들의 올바른 복무 자세를 정립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에 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군 법률전문가 주도로 진행돼 주목된다. 육군9보병사단은 올해 9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두 달간 사단 직할·예하부대 40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을 실시했다. 전문성 있는 교육을 위해 사단 법무참모와 정신전력교육장교를 교관으로 편성, 순회 교육을 주도했다. 글=이원준/사진=조용학 기자

 

 

헌법에 명시된 軍 역할·사명 교육

지난달 24일 찾은 사단 예하 임진강대대 교하중대 주둔지. ‘찾아가는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을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장병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그 덕분에 20~30명 남짓 수용할 수 있는 작은 병영식당이 스크린, 빔프로젝터, 노트북 등의 장비를 갖춘 교육장으로 금세 탈바꿈했다.

사단에서 출발한 염보현(소령) 법무참모와 옥동인(소령) 정신전력교육장교가 교육 예정시간에 맞춰 교육장에 도착했다. 최전방 경계부대 장병들을 위해 준비한 커피와 차를 한아름 안고서다.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은 장병들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알고, 군인으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명령·복종 관계에서 필요한 지휘관의 역할과 부하의 책무를 바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 표준 교안을 바탕으로 한 사단의 교육은 다른 부대와 비교해 조금 특별하다.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법무참모)을 전담 교관으로 지정해 전문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육 경험이 풍부한 사단 정신전력교육장교를 한 조로 묶어 시너지를 냈다.

교육 내용은 크게 △국가와 사회에서 군 임무와 역할 △민주시민으로서 군인의 권리와 의무 △명령·복종체계의 규범과 해석 등으로 이뤄진다. 먼저 정신전력교육장교가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군(軍)의 정체성에 대해 설명한 뒤 법무참모가 명령·복종관계에서 수반되는 책무를 구체적인 판례와 외국군 사례를 들어 소개하는 식이다.

이날 교육에서도 염 소령은 군인복무기본법과 군 형법 등을 바탕으로 군인의 법적·윤리적 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휘관은 부하에게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명령을 하달하지 않고, 반대로 부하는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군대’ 확립

사단은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부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에 전담 교관 2명은 바쁜 부대 일정과 개인 임무 속에서도 강안소초·소파견지 등 다양한 부대를 순회했다. 하루에 많게는 4개 부대를 방문하는 강행군도 불사했을 정도.

염 소령은 “대대급부터 강안소초·소파견지까지 전 부대를 순회하며 장병들을 직접 만나보니 부대에 대한 자부심과 헌법수호 의지가 더욱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단이 국가방위와 국민 보호라는 군 본연의 임무완수에 전념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을 이수한 장병들은 교관들의 노력과 헌신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성경(중령) 임진강대대장은 “전문성 있는 사단 교관이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해준 덕분에 교육 부담이 줄고 다른 임무에 집중할 여건이 조성됐다”며 “이번 교육에서 느낀 걸 바탕으로 대대원과 함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를 확립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진강대대 백기민 중위도 “명령·복종체계 속에서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적법하지 않은 명령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며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사단은 부대 일정 등으로 교육받지 못한 장병들을 위해 교육영상을 제공하고, 정신전력교육 시간을 활용해 관련 주제를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