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민국잠수함연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핵잠) 연료 제공을 미국 측에 공식 요청한 것을 대한민국 안보전략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이를 열렬히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
핵잠 건조는 우리 해군의 숙원사업이었다. 핵잠은 단순한 해양 전략자산이 아니다. 정부·국민·정치인이 하나로 뭉쳐 추진하는 ‘국민통합형 미래 무기체계’이자 한국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안전보장용 생존보험이다. 미래 안보환경에서 핵잠 없이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을 집중 강화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최근 핵잠 건조에 착수했다고 공식 언급할 정도로 ‘수중발사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한국 해군의 디젤잠수함은 고속·장기잠항 능력에 제약이 있어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 잠수함의 위협을 완전히 억제하기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반면 핵잠은 수개월간 완전 잠항상태를 유지하며 은밀히 작전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특성 덕분에 핵잠만이 북한 SLBM 위협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유일한 해법이다.
둘째, 주변국들의 수중전력 증강으로 우리의 해양안보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은 ‘해양굴기’를 앞세워 해군력을 비약적으로 확대하고, 일본도 ‘보통국가화’ 기조 아래 핵잠 건조의지를 공식화하며 수중전력 경쟁에 본격 뛰어들고 있다. 핵잠 건조는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다.
셋째, 한미 연합 억제력 측면에서도 핵잠은 필수 전략자산이다. 한국이 핵잠을 확보한 뒤 미국과 연합작전을 편다면 전략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이는 곧 한반도의 전략적 지위가 한층 격상된다는 의미다.
또한 핵잠의 국내 건조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 위상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선박 건조 능력, 세계 12번째 잠수함 자체 설계·건조 능력, 세계 5위의 소형원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기반 위에 핵잠을 국내 기술로 개발·건조하게 된다면 조선 경기와 관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소형원전 기술의 고도화와 국가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한미 정상 간 핵잠 확보와 관련된 극적 합의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핵잠 확보 논란을 종식하고 답보상태였던 사업 추진을 일순간에 돌파한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해군은 ‘국가적 생존보험’을 마련해 나라를 구한 훌륭한 사례를 갖고 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의 거북선, 6·25전쟁 당시 부산을 지킨 손원일 제독의 백두산함(PC-701)이 대표적이다.
올해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국군통수권자에 의해 표명된 핵잠 건조 결정은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런 사례들을 거울삼아 격변하는 안보정세를 직시하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핵잠 확보에 국력과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
당장 시작해도 10년은 걸리기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조속히 범국가 차원의 가칭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을 구성해 핵잠 건조에 매진해야 한다. ‘국민통합형 핵잠 건조’는 대한민국의 안전한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
이에 잠수함 승조원 출신 예비역과 잠수함 분야에 종사했던 전문가 및 잠수함을 사랑하는 국민으로 구성된 잠수함연맹도 정부의 핵잠 건조 추진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적극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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