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은 과거와 같은 선형적 전투가 아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순항미사일, 정밀유도무기 등 다차원 전력이 전장을 지배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줬다. 이제 전투는 지상군, 공군, 해군이 각각 분리된 영역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다차원·다영역 통합작전(Multi-Domain Operations)이 기본이 됐다.

특히 저고도 공역은 드론과 헬리콥터, 무인항공기(UAV), 유인기, 포병 사격 궤적 등이 집중되는 영역으로 공역통제가 전투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우리 군의 공역 운용방식에도 혁신을 요구한다.

현재 한반도전구(KTO) 공역은 800피트(약 243m)를 협조고도로 그 이하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그 이상은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가 통제해 무기체계를 운용한다.

지작사는 각종 UAV, 헬리콥터, 드론, 유인기를 800피트 협조고도 이하에서 혼합 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협조고도가 지나치게 협소해 전시상황에서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 종류와 개수가 제한되고 공역충돌 위험 역시 상존한다. 그 결과 실시간 대응이 지연되고 지휘통제 부담이 가중돼 아군의 전투력 발휘에 제약이 따른다. 이는 아군 생존성과 작전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감시·타격자산의 운용 빈도가 증가하고, 합동·연합작전 환경, 실시간 정보 공유와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상군의 800피트 고도 제한은 작전 수행의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50만 드론전사를 양성할 계획으로 2026년까지 1만1184대의 드론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각 부대 경계작전 때 운용 중인 대대급 UAV, 각 지역군단 및 사령부에 있는 헬리콥터 등 저고도 공역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고려할 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작전을 위해 협조고도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조고도를 상향 조정하면 지상군의 기동·화력 운용이 좀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지고 공역충돌 위험도 감소할 것이다.

협조고도 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상급부대 차원의 정책적 결단으로 협조고도를 상향하고 지작사와 공작사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한미 연합훈련에 상향된 협조고도를 반영해 운용개념을 시험·보완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공역통제 패러다임 전환은 미래전에 대비한 필수조치다. 하루빨리 협조고도 조정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해 미래 전장환경에 적합한 공역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아군 피해를 줄이고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