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책선 설치·지뢰 매설로 수차례 침범
우발 충돌 방지 기준선 설정 논의 제안

 

국방부는 17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북한군은 최근 DMZ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수차례 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했다. 우리 군은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경고사격 등으로 북한군을 MDL 이북으로 퇴거시켰다.

김 실장은 담화문에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DMZ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한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되고, 일부 지역 경계선에 대해 남북이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해 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남북은 1953년 8월 군사정전위원회 감독 아래 표지판을 설치했다. 1973년 유엔군사령부 측에서 표지판을 보수하던 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수작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4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함께 원본 지도상 MDL을 실제 지형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현재 지도에 적용 중”이라며 “MDL 표지판을 우선으로 적용하되 식별이 어려울 경우 군사지도 MDL 좌표선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병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