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주한미군 주둔·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전작권 환수 주도적 의지 천명 美 지지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국과 미국 간 관세·안보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협상 및 안보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핵심 산업 재건·확장 △외환시장 안정 △상업적 유대 강화 △상호무역 촉진 △경제 번영 수호 △한미동맹 현대화 △한반도 및 지역 사안 공조 △해양·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등 주요 합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잠 건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공언했다. 이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날 한미가 함께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미국이 승인했고, 조선사업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며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부각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한국의 핵잠과 관련해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며 사실상 한국에서의 건조를 공식화했다.

위 실장은 “이 사안에 있어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우리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국가적·사회적 혼란으로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관세협상의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