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주요 합의 내용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포괄적 지원 
북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재확인
사이버·우주·군사 관련 AI 협력 강화
한국서 미국 선박·전투함 건조·정비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 15%로 인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직접 발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주요 합의 내용에는 △핵심 산업 재건·확장 △외환시장 안정 △상업적 유대 강화 △상호무역 촉진 △경제 번영 수호 △한미동맹 현대화 △한반도 및 지역 사안 공조 △해양·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등이 포함됐다. 

이 중 ‘한미 동맹 현대화’에는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하고,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며,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 달러에 달하는 포괄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무기 체계 획득과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 한다고 돼 있다”며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에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은 대북정책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하고, 군사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관련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

이에 더해 “양 정상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고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에는 양국의 원자력·조선 협력 관련 내용이 서술됐다.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명시됐다.

또한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며 “이러한 구상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 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적혀 있다.

다만 팩트시트에 핵잠 건조 장소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위 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는 해당 이슈가 정상 간 대화에서 한 번 거론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조 위치에 관한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본다”며 “작업을 하다 보면 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핵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고 묻는다면 한국에서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팩트시트에는 ‘핵심 산업 재건·확장’과 관련해 한국의 미국 조선 부문에 대한 1500억 달러 투자,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2000억 달러의 추가 투자가 포함됐다.

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 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고 명시됐다.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대해서도 “최소한 한국의 반도체 교역량과 같거나 그 이상을 다루는 향후 협정에서 제공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관세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적혔다.

‘외환시장 안정’에서는 “양국은 한국이 연간 총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미국 달러를 조달하도록 요구받지 않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원화의 무질서한 움직임과 같은 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금액 및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그러한 요청을 정당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표기돼 있다.

‘상호무역 촉진’에는 미국 자동차에 대한 한국 내 수입 규제 철폐,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 해결,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상업적 유대 강화’에선 한국 기업의 1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직접투자,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50대 초과 구매 등이 포함됐다.

‘경제 번영 수호’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한 경제 및 국가 안보 협력 강화와 관세 회피 방지 협력 등이 명시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팩트시트와 관련한 발표에서 “비록 한미 통상·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다.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담대한 용기,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동맹·우방과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며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6일 대통령실에서 기업인과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했다. 합동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