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전쟁 양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 전장은 육지와 바다를 넘어 하늘과 데이터 공간으로 확장 중이다. 그 중심에는 ‘무인기(드론)’라는 새로운 전력이 있다. 북한 역시 무인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속되는 경제난과 노후화된 재래식 전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인 무인기를 선택한 것이다.

2022년에는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상공을 침투한 사건으로 우리 방공망의 취약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언제든 대한민국 심장부를 교란할 수 있다’는 북한의 전략적 메시지이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경험으로 드론의 군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북한의 무인기 개발은 1990년대 중국 기술을 모방한 단순 정찰형 기체에서 출발했다. 2014년 백령도와 강원 삼척시에 추락한 무인기는 디지털카메라를 탑재해 군사시설을 촬영한 흔적이 발견돼 본격적인 정보 수집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샛별 4형’ ‘샛별 9형’ 등 장거리 비행·공격이 가능한 무인기가 나타났고, 최근엔 자폭형 및 군집 운용이 가능한 공격형 드론까지 공개했다. 2023년 이후 러시아와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정밀타격형 자폭드론 등의 기술을 전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 무인기 전력은 단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비대칭 전력의 핵심 수단이다. 무인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도의 심리적·전술적 효과를 낼 수 있고, 유사시 국지도발이나 회색지대 전술에 활용돼 대한민국의 사회적 혼란과 군사적 대응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증폭시킬 수 있다. 또한 정찰·표적획득 기능을 이용해 미사일 전력의 정확도를 높이는 ‘보조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즉 북한에 무인기는 ‘미사일 정밀도를 높이는 21세기형 전쟁수단’이며 지속적 도발과 압박을 위한 비대칭도구로서 가치가 크다.

이처럼 북한의 무인기 위협은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 도전과제가 됐다. 우리 군의 대응체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감시·탐지·요격 등 전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소형·저속드론은 방공레이다에 잘 포착되지 않으며, 산악·도심지 환경에선 탐지가 더욱 어렵다. 또한 민간시설(핵심 노드) 방호체계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따라서 물리적 방어체계와 함께 정보전·심리전 대응 능력, 국민 경각심 제고, 동맹국과 정보 공유체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하늘에서 다가오는 ‘새로운 위협’이 국가안보의 ‘큰 틈’으로 번지지 않도록 기술 발전을 이뤄 ‘탐지·결심·대응’의 삼박자가 맞춰져야 할 시점이다. 전투지휘훈련단은 오는 19일 전투지휘훈련 발전세미나를 열어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전투지휘훈련 역량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