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수정 의결
방사청, KF-21 양산 포함 3777억 원↑
병무청, 병무행정 정보화 7억 원 늘려

국회 국방위원회가 장병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2975억6600만 원 늘어난 2026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국방위는 13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방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국방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했다. 이번 국방부 소관 예산안은 지난 6일 개최한 군복지개선소위원회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 간부의 복무 만족도를 높이고 복무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항목별로는 △당직근무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289억5500만 원 △이사화물비 현실화를 위한 262억7400만 원 △소령 및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신설을 위한 114억1500만 원 △25년 이상 장기복무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한 52억41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장병 주거와 의료, 교육 등을 위한 각종 인프라 사업 역시 보강됐다.

군인복지기금에서는 초급간부 전월세 자금 지원 예산 67억7200만 원 등 112억4000만 원이 늘어난 수정안을 의결했다.

병무청 소관 예산은 병무행정 정보화 사업을 포함한 6억8600만 원, 방사청 소관 예산은 KF-21 보라매 전투기 최초 양산사업을 포함한 3776억6000만 원을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우리 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예산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며 “심사 때 제시해 주신 개선사항과 뼈아픈 지적은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 실천해 나가겠다. 예산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며 “국방부도 당직비와 이사비 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내부는 물론 국무회의 등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방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송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