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탄소중립 꼭 가야할 길”
국무회의서 NDC 의결…유엔 제출
772개 업체 배출권 할당도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요즘 논란이 좀 있지만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현실적 여건과 국민 부담을 종합 감안해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NDC를 의결,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2035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순배출량 기준 7억4230만 톤) 대비 53~61% 감축한다’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950만~3억4890만 톤이 된다.

이날 확정된 2035 NDC는 브라질 벨렝에서 10일(현지시간) 개막해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공표된다. 이후 문서화 작업을 거쳐 연내 유엔에 제출된다.

정부는 2035 NDC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K녹색전환 추진전략’을 추진한다.

정부가 내놓은 추진전략 안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기가와트)로 확대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상용화 △전력망 분산형 전환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초고압직류송전(HVDC) 산업 육성 △농·건설기계 전기화 △건물 일체형 태양광 확산 △전 국민 1인 1나무 심기 등이 담겼다.

이날 2035 NDC와 함께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772개 업체에 배출권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은 2030 NDC에 맞춰 25억3730만 톤으로 이전 차수보다 약 17% 줄었다. 4차 계획기간부터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8528만 톤)이 배출 허용 총량에 포함돼 기업에 사전 할당되는 배출권은 더 감소했다.

다만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철강, 정유 등 수출 비중이 높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 외국으로 사업장을 옮길 우려가 큰 ‘탄소누출업종’에 대한 배출권 100% 무상 할당이 유지되면서 실질 유상 할당 비율은 11%로 이전 차수(4%)보다 7%포인트 느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