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특별자문위 방첩·보안 분과위
국군방첩사령부 찾아 개혁 방안 논의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방첩·보안 분과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방부는 10일 “홍현익 위원장을 비롯한 방첩·보안 분과위 민간 전문가 10여 명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방문했다”며 “이들은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추진을 위한 방첩사의 임무·기능 재설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 도착한 민간 위원들은 직급별 실무자들과 소통하며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혁신·개선 방안을 청취했고, 이를 방첩사 개편 방향 설계 때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홍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직할부대와 예하 방첩부대의 업무체계 및 문제점들을 파악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민·관·군이 함께 추진하는 방첩·보안 개혁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석수 위원도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견고히 하고, 군의 정치 개입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단절해야 한다”며 “본연의 방첩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개혁 방안을 설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방첩·보안 분과위는 방첩사 임무·기능을 재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안)을 검토하는 등 권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해당 권고안을 토대로 방첩사 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윤병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