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60%’ 또는 ‘53~60%’로
다음 주 탄녹위·국무회의서 확정

우리나라의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중에서 정해진다.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정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 2개 안을 공개했다. 최종 2035 NDC는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다음 주에 유엔에 제출된다. 각국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NDC를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후보는 그간 논의된 안들과 달리 ‘범위’로 제시됐다. 첫 번째 후보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 감축’을 하한으로, ‘60% 감축’을 상한으로 하며, 두 번째 후보는 첫 번째 후보와 하한만 ‘53% 감축’으로 다르다.

2018년(온실가스 순배출량 7억4230만 톤) 대비 50%를 감축하면 2035년 배출량이 3억7120만 톤, 53% 감축 시엔 3억4890만 톤, 60%를 줄이면 2억9690만 톤이다.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160만 톤(잠정치)이다.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10년간 최소 3억2040만 톤, 최대 3억947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셈이다.

앞서 정부가 진행한 6차례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48% 감축 △53% 감축 △61% 감축 △65% 감축 등 4개 안을 가지고 논의가 이뤄졌다.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NDC를 제출하는 국가도 적지 않다. 지난달까지 66개국이 2035 NDC를 제출했고 미국(2005년 대비 61~66% 감축)과 유럽연합(1990년 대비 66.25~72.5% 감축), 캐나다(2005년 대비 45~50% 감축), 호주(2005년 대비 62~70% 감축) 등이 범위로 NDC를 설정했다. 영국(1990년 대비 81% 감축)과 독일(1990년 대비 77% 감축), 일본(2013년 대비 60% 감축) 등은 범위가 아닌 단일 감축률을 목표로 제시했다. 통상 NDC를 설정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이었던 해를 기준으로 삼기에 나라별로 기준 연도가 다르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이상 줄여야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이 50%는 된다고 밝혔으며, 이를 국내에 맞춰 적용한 것이 ‘2018년 대비 61% 감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