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내년 예산 심의
안규백 장관 “복지·AI 등 확대 편성”
“핵잠 아닌 원잠…평화적 이용 포커스”
간부 처우 개선 ‘군복지개선소위’ 신설

 

국회가 예산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방부 및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과 국방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또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건조 사업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한미안보협의회의, 군 정찰위성 5호기 등 국방 현안에 관한 질의도 이어갔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66조2947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46조1203억 원, 방사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20조1744억 원으로 각각 6.3%, 13% 늘어난 규모다. △복무 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 △전작권 전환 대비 △국방첨단전략산업 육성 △전투대비태세 강화 △국방과학기술경쟁력 강화 등 다섯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미래전에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며 “특히 군 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 군인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급식, 피복, 군수지원 건설 등 전투대비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과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형 3축체계 핵심 대응 전력 증강과 인공지능(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별회계 규모는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5조3004억 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3조5883억 원이다. 이와 함께 군인복지기금 9833억 원, 군인연금기금 5조997억 원이 편성됐다.

위원들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군무원을 포함한 초급 간부의 복지 예산을 우선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AI 기반 전력 사업의 효율성, 방산 고도화 사업 예산 등을 집중 점검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주변국의 긴장 고조 등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며 “내년도 국방 예산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맞춰 강한 국방력 건설을 위해 심의·편성해야 한다. 지적 사항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국방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예산안 심의와 함께 전작권 전환, 한미안보협의회,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사업, 군 정찰위성 5호기 관련 등 국방 현안에 관한 질의도 이뤄졌다.

안 장관은 현안 질의에서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의 명칭을 핵추진잠수함(핵잠)이 아닌 원잠으로 정리했다. 그러면서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력에 대한 군사적 이용이기 때문에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의 평화적 이용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또 다른 협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위는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군복지개선소위원회’를 신설했다. 군복지개선소위는 초급 간부의 처우와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주거 및 양육 지원 등 군 복지 개선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신설됐다. 송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