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한반도 평화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
인·태 안보위협 효과적 관리 공감대
전작권 전환 의미 있는 진전 평가도

한미 양국이 72년간 이어져 온 동맹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는 강력한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3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합참)에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Military Committee Meeting)를 개최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케인 의장의 방한은 지난 7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에는 진 의장과 손정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한국 측 대표로, 케인 의장과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미국 측 대표로,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대표로 참석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상황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전 세계 군사력 경쟁 심화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해 군사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은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해당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지역의 자유·개방성을 유지하고, 잠재적 위협세력 억제 및 상호이익 보장을 위해 동맹·파트너국과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한미 핵협의그룹(NCG) 지침에 따라 북핵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력 제고를 위해 핵·재래식통합(CNI) 활동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또 동맹 현대화를 논의하면서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여러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능력과 상호운용성,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운용 능력 구비를 위해 공동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 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향후에도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확인했다.

끝으로 양국 합참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연합방위체제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윤병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