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미,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방위비 증액 자체적 방위역량 키울 것
조선협력 등 제조업 부흥 지원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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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며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한미 관계는 동맹의 현대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인 방위역량을 대폭 키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며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젤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한다면 미군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선 “이미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재 방위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 전 세계에서 군사력 평가 5위로 인정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은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조선협력을 강조하며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반도 평화 의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9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8곳의 분쟁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 그 위대한 역량을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내는 큰 업적으로 남기면 세계사적으로도 큰일을 이루시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큰 역량으로 전 세계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이 대통령은 북.미 정상 회동이 불발됐음을 공식화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온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것도 또 하나의 씨앗이 돼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큰 기대를 갖고 대통령님의 앞으로 활동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해 미국이 조선업의 ‘대가’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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