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사·여단급 부대 단위로 병영시설과 훈련장, 주거시설을 권역화하는 새로운 ‘군사타운’ 건설을 국방개혁으로 2020년까지 완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육군 주둔지는 부대 해체, 창설, 재배치를 통한 제한적 주둔지 통합은 있었지만 군사타운 개념의 주둔지 통합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정책이 구현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주둔지 통합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국방개혁 등 상황 변화에 대처할 시설정책 추진이다. 2004년부터 군은 침상형을 침대형 병영생활관으로 현대화하는 정책에 착수했지만 국방개혁 등 미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어 대대급 단위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국방개혁이 확정되면서 먼저 준공된 부대가 해체, 재배치 등으로 현대화 시설이 매몰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 주요 시설정책은 국방개혁 등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2~4인용 병영생활관 사업을 착수하는 상황에서 특정 부대만의 편성을 고려한 대대급 단위사업보다 다양한 부대를 통합 수용할 수 있는 시설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다수의 군부대 주둔지를 최적화한 부대 통합사업이다. 부대를 통합하려면 넓은 부지가 필요하나 부지 매입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또한 병력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부대별로 별도 영역과 시설 보유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다수의 부대가 주둔하는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대별 시설을 소속과 관계없이 유형별로 통합하면 부지 효율화는 물론 병력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셋째, 중장기 주둔지 관리와 통합을 위한 사업 조정이다. 육군은 시설 종류와 준공 시기 등이 다른 수만 동을 주둔지별로 보유, 관리 중이다. 주둔지 통합 시 이전하는 부대의 일부 시설은 상태가 양호할 수도 있다. 또한 군사타운을 위한 정책 수립, 연구용역 등을 추진 중이지만 막대한 예산 소요를 고려해 실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다. 주둔지 통합을 위해 이전 및 통합 주둔지를 지정한 뒤 이전 주둔지는 보수공사 위주로 시행해 매몰시설을 최소화하고, 통합 주둔지는 부지를 시설유형별로 구획화한 다음 이전 부대의 신규 시설을 통합부지로 조정한다면 예산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육군 주둔지 통합은 2차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등에 대비하는 해결방안이다. 계획적 시설사업으로 근무여건 개선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부대 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 미래를 위해 주둔지 통합을 착수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