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돋보기
전략 경쟁기 미 국방전략의 연속성과 변화 ③ 통합전투사령부 계획의 개요와 개정 경과

트럼프 2기 국방조직 구조조정 가시화 
군사적 효율성·전략 경쟁 관점에 무게
유럽·아프리카사령부 등 통합 움직임
미사일방어 책임 우주사령부로 재지정
인·태사령부 지휘·통제체계 재편 주목
주한·주일미군 통합 가능성 대비해야

2024년 11월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전방위적인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이를 진두지휘한 인물은 트럼프 재선 유세를 전폭 지원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였다. 머스크는 연방정부의 구조조정을 담당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서 정부조직과 지출을 대대적으로 삭감했다. 특히 국무부 산하 민주주의 및 인권 개선 관련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직원을 대량 해고해 미국의 연성권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미 국방조직의 구조조정 방침도 공개됐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예산의 우선순위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국방부 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러한 대통령 지침에 따라 펜타곤은 향후 수개월간 미 국방조직에 고용된 90만 명 이상의 민간 인력 5~8%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4성 장군의 최소 20% 감축과 전체 장군의 추가 10% 감축 지침이 담긴 메모에 서명하면서 ‘중복된 전력구조를 제거하고 통솔력을 최적화·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정했다.

국방조직 구조조정 차원에서 ‘통합전투사령부 계획(UCP·Unified Command Plan)’ 개정이 추진 중이라는 미 언론 보도도 있었다. 예를 들어 CNN은 미 국방 당국의 내부 보고서를 근거로 미국이 유럽사령부(USEUCOM)와 아프리카사령부(USAFRICOM)를 통합하고, 북부사령부(USNORTHCOM)와 남부사령부(USSOUTHCOM)를 단일사령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창설 이래 미국이 독점해 온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SACEUR) 직책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NBC 보도 역시 주목받았다.

UCP는 미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모든 통합전투사령관을 대상으로 기본 지침을 제시하고 이들의 임무·책임·병력구조를 설정하는 기밀문서다. 이 계획은 ‘지리적 책임구역(AOR·Area of Responsibility)’에 따른 임무를 담당하는 6개 지역전투사령부(GCC·Geographic Combatant Command)와 기능적 책임에 따른 임무를 담당하는 5개 기능전투사령부(FCC·Functional Combatant Command) 등 현재 편제된 11개 통합전투사령부(UCC·Unified Combatant Command)에 적용된다.

지역전투사령부의 경우 UCP에 따라 지역적으로 명확히 구분된 작전구역에서 활동하며, 특정지역에 초점을 맞춘 군사적 임무를 수행한다. 반면 기능전투사령부의 경우 UCP에 따라 부여된 기능별 책임에 따라 지리적 경계를 넘어 전 세계적 차원에서 활동하며 지역전투사령부와 각 군에 필요한 능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UCP는 미 국방전략을 군사력 운용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근간체계다.

UCP는 미 국가안보전략서(NSS), 국방전략서(NDS), 군사전략서(NMS) 등 국가전략 문건과 대통령 지침 등을 근거로 통상 매 2년 단위로 검토·갱신돼 왔다. 예를 들어 2002년도 개정안은 2001년 9·11 테러 충격에 따라 본토 방어와 테러리즘 대응에 주력하는 내용을 반영했으며, 관련 후속조치는 2004년 개정안에 반영됐다. 미사일방어와 대테러작전 등 범기능적 문제에 관한 미 국방조직의 계획 수립과 조정 권한을 통합전투사령부에 부여한 2006년도 개정안도 주목되는 내용이다. 2011년도 개정안에선 당시 태평양사령부(PACOM)와 북부사령부가 공동으로 책임지던 북극지역의 책임을 유럽사령부와 북부사령부의 공동 책임으로 재조정했다.

전략 경쟁기 미 국방조직의 UCP 개정안은 트럼프 집권 1기의 접근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략사령부(STRATCOM)에 통합 재편됐던 사이버사령부(CYBERCOM)와 우주사령부(SPACECOM)를 통합전투사령부로 격상시키면서 별도로 창설한 게 그 내용이다. 사이버사령부는 2017년 9월의 대통령 각서로 10번째 통합전투사령부로 격상됐으며, 우주사령부는 2018년 12월의 대통령 각서로 11번째 통합전투사령부로 격상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확정된 2020년도 개정안에서는 이스라엘을 유럽사령부 책임구역에서 중부사령부 책임구역으로 이관했다. 미국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9월 체결된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에 따라 이스라엘과 역내 아랍 국가들의 관계 개선이 가시화됐다고 평가했으며, 이스라엘을 중부사령부 책임구역에 편제함으로써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추가적 기회를 담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4월의 대통령 지침에서 확정된 2022년도 개정안에선 통합전투사령부 차원의 미사일방어 책임을 전략사령부에서 우주사령부로 재지정했다. 그 결과 우주사령부는 미사일방어를 위한 글로벌 센서 관리자 역할을 주도하게 됐다.

2020년도 개정안 확정 과정에서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유럽사령부 책임구역에서 북부사령부 책임구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하지만 바이든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철회되면서 이행되지 못했다. 해당 내용은 올 4월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면서 확정됐다. 미 국방조직은 이러한 책임구역 변경을 ‘대통령의 의도와 잠정 국방전략 지침에 부합하는 조치’로 규정하면서 “본토 방어를 위한 합동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반구 방어태세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북극지역 동맹·우방국과의 관계 심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적 효율성과 전략 경쟁의 관점에서 현존 통합전투사령부 체제를 근본적 차원에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 제기됐다. 가령 북부사령부와 남부사령부의 통합 및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의 통합은 저비용·고효율 방안으로 부상했다. 전략 경쟁의 관점에서는 대중국 대응 기획의 주도권을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부여한 현 UCP의 한계점이 지목됐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글로벌 갈등 대응 시 주도권을 미 합동참모본부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사시 대중국 기획 수립 임무를 모든 지역전투사령부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전략 경쟁의 관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제안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UCP 개정에 반영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태평양사령부 책임구역 내 지휘·통제체계 재편 가능성도 주목되는 점이다. 가칭 극동사령부와 같은 하위 사령부를 설치하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하자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한미동맹의 전작권 전환 추진과 주일미군의 통합군사령부 창설 동향을 연계하는 관점도 있다. 주일미군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을 겸직하면서 4성 장군으로 격상되는 대신 주한미군사령관이 3성 장군으로 격하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우리 안보의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