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주권 수호, 신뢰받는 해군·해병대 구현”
“3축체계 보강, 넘볼 수 없는 공군의 힘 구축”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발전…AI 기반 체계전 수행
강동길 해참총장 “헌법 수호 및 군 기강 확립”
첨단과학기술 기반 국가전략기동부대 건설·도약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필승의 작전대비태세 구축”

해군 국감 업무보고

해군이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해군력을 건설해 군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필승해군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군은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업무로 △미래 전장을 선도하는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발전 △장병 및 군무원 복무여건과 처우·복지 개선 △군수환경 변화대비 함정 정비체계 개선 △글로벌 해양안보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업무보고에서 해군은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한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에 매진하는 가운데 플랫폼 중심의 해상전투 수행방식을 AI·네트워크 기반의 체계전 수행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AI·네트워크 중심의 해양기반 한국형 킬웹(Kill-Web), 한국형 유·무인전력모함(MuM-T Carrier) 중심의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군은 해양무인전력통합지휘통제체계, 해상통합방공체계 등을 적용해 실시간 정보 공유와 신속한 지휘결심을 보장할 계획이다. 저궤도위성통신체계, 해상초계 무인항공기(UAV) 확보를 통한 상시 광해역 전장가시화도 실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상통합방공능력 구축을 위해 함대공유도탄Ⅱ,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Ⅱ, 한국형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SM-3/6 등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유인기 운용 위주의 경항모 대신 유·무인전력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3만 톤급 한국형 유·무인전력모함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유·무인전력모함은 전투용 UAV, 감시정찰·공격용 UAV, 자폭용 UAV 등을 탑재해 생존성과 공격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해군은 기대하고 있다. 유·무인전력모함은 유·무인기 외에도 해병대 전력의 지상 투사를 위한 상륙기동헬기와 공격헬기를 비롯해 정찰용·기뢰전용 무인수상정·고속상륙정을 탑재·진수할 수 있다.

해군은 향후 한국형 유·무인전력모함과 함께 대형수송함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3개 기동부대 지휘함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승조원 휴식 보장을 위한 ‘함정 승조원 순환근무제도(크루순환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특정 함정에 특정 승조원만 편승해야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같은 유형의 다른 함정에도 승조해 출동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유도탄고속함(PKG) 윤영하함 승조원은 PKG 한상국함·조천형함에도 편승할 수 있는 식이다.

해군은 지난해 10월부터 함형별로 크루순환제도를 시범 운영, 이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크루순환제도 추진으로 전투요원들에게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해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장기적으로 함정 승조원 충원율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안보환경과 국방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엄중하다”며 “해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완벽히 수호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첨단과학기술 기반 해군력 건설,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대 운영, 헌법 수호 및 엄정한 군 기강 확립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군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국감 업무보고

해병대가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전략기동부대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해병대사령부는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투 위주 임무의 실전형 교육훈련과 미래 전력 확보로,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해병대는 업무보고를 통해 △확고한 작전대비태세 확립 △전투임무 중심의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첨단과학기술 기반 국가전략기동부대 건설 △미래 필수전력 확보 △복무·복지여건 개선 등 중점 추진정책을 제시했다.

해병대는 먼저 서북도서를 포함한 접적 지역의 지·해·공 전방위 도발에 대비해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반기별 합동도서방어훈련과 분기 단위 해상사격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전투태세를 검증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등 정신전력 교육을 강화해 군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장병 정체성도 확립하고 있다. 또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의 전시 작전계획을 구체화하고 미 해병대와 긴밀하게 협력해 전시 작계수행능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임무 중심의 전투전문가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을 반영한 실전적·실감형 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서울대·한국전기연구원 등과 협력해 과학화교육훈련 여건을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공정·산악·상륙기습 등 특성화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연합훈련 참가 기회를 확대해 실전성도 높이고 있다.

특히 해병대는 첨단과학기술 기반 국가전략기동부대 건설을 위해 ‘다영역 공세적 기동과 방위’를 미래 전략개념, ‘바다로부터 공세적 통합작전’을 작전개념으로 정립하고 지휘·부대·병력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적용해 부대를 슬림화하되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장기복무 인력 중심의 항아리형 병력구조로 전환해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입체고속상륙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상륙돌격장갑차(KAAV-II), K2전차, 상륙공격헬기 등 핵심 전력 확보에도 주력한다. 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확보, 과학화 경계시스템 단계적 구축으로 도서 방위 역량을 높이고 특히 KAAV-II를 자폭드론탑재용·통로개척용·대전차유도무기탑재용 등으로 계열화·모듈화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할 방침이다.

장병들이 복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ALL-CLEAN 병영문화 운동’도 지속 전개하는 한편 서북도서 MRI 도입, 전투력복원센터 구축, 포항 마린호텔 환경 개선, 제주지역 국방마트 입점 등 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노후 관사 리모델링, 민간아파트 매입, LH 행복주택 임차사업 추진 등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서북도서 근무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일석 사령관은 “해병대 전 장병과 군무원은 변화된 안보 환경을 명확히 인식하고, 조국 수호를 위한 필승의 작전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며 “미래 변화와 혁신에 대비한 역량을 확충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호국 충성 해병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무인전력 확충·전 영역 통합 항공우주작전 구현
전투기 조종사 항공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주기적 캠페인 전개 군 기강 확립·사고예방 최선
손석락 공참총장 “국민의 군대 역할 해 나갈 것”

해병대 국감 업무보고

공군이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미 공조 아래 연합 감시·정찰 자산을 빈틈없이 운용하면서, 3축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40년대 중·후반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하는 추진전략도 공개했다.

공군은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3축체계 능력 보강 △미래 첨단 항공우주력 건설 △장병 획득 및 복무여건 개선 △국가 방위산업 발전 지원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믿음직한 공군상 구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공군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체계를 고도화해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킬체인 고도화 방안으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를 통한 핵심표적 감시능력 강화, 초소형위성체계 전력화, 항공통제기 추가 확보를 통한 실시간 감시정찰능력 확대 등을 제시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으로 은밀 침투능력을 높이고 전자전기 국내 개발을 통해서는 독자적인 전자기전 수행능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작전센터를 중심으로 미사일방어체계를 통합운용해 합동작전 수행능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수전부대 수송능력과 북 핵심시설 원거리 타격수단 확충으로 KMPR 능력도 대폭 강화한다.

무인전력 확충과 전 영역 통합 항공우주작전 구현을 이루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2030년대 초반 전투기 협업 다목적 무인항공기, 2030년대 중·후반 전투기 협업 무인전투기, 2040년대 중·후반 완전한 차세대(6세대) 전투기를 확보한다는 것. 6세대 전투기 확보는 F-16 도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소형무장·엔진·양자통신 등 완전한 기술 적용을 목표로 한다.

이 같은 배경에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슬로건(에어 가디언·Air GUARDIAN)도 공개했다.<본지 10월 20일 자 1면>

인공지능(AI)·데이터 역량 발전에도 가속 페달을 밟는다. 차세대 공중전투체계의 핵심인 인공지능 파일럿(AI Pilot) 확보를 추진하고, 전군 최초로 생성형 AI 서비스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등 공군의 자체 AI·데이터 역량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병역자원 감소라는 현실과 첨단 과학기술군의 특성을 고려해 군수조직·미사일방어·항공통제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공군은 강조했다.

KF-21·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신규전력 운용부대 창설, 군수조직(항공기 정비산업·MRO), 미사일방어사·방공관제사 예하부대 개편 등도 검토 중이다. 또 상용기 기반 항공기·국산기 창정비 소요는 민간으로 외주전환함으로써 공군은 민간 참여가 제한되는 핵심 창정비 능력 유지에 역량을 집중토록 지원한다.

장병들의 처우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공군은 올해 전투기 조종사 항공수당을 10% 인상했고 국외파견 조종사 수당 지급 개선도 완료했다. 이어 내년에는 무인기 전문조종사의 장려수당을 기존 18만 원에서 위관 30만 원, 영관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선발시기를 조정하고, 자치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부사관은 항공정비사, 항공통제기·급유기 승무원, 항공특수통제사(CCT) 등의 특수업무·위험근무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주간 위탁교육 확대, 주임원사 위상 제고에 힘쓴다.

사고예방협의체 운영과 함께 사고사례와 교육자료·알림톡 수시 배포, 주기적인 캠페인 전개로 군 기강 확립과 사고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공군은 구매국과의 네트워크 강화, 수출기반 확대 등 국가 방위산업 발전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해 아랍에미리트(UAE) 국방차관 KF-21 탑승 지원, 방산수출 전략회의, 국제기술협력기구(K-TCG) 국제회의를 개최했고 특히 공군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해외 에어쇼에 참가해 FA-50 수출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 쌍매훈련, 연합 긴급표적처리훈련, 연합 특수작전 훈련, UAE 데저트 플래그(Desert Flag), 피치 블랙(Pitch Black), 크리스마스 공수작전,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등 여러 훈련·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동맹·우호국과 연합 임무수행능력을 향상해 왔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합동훈련을 강화하고 3축체계 능력을 보강해 누구도 감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넘볼 수 없도록 강력한 힘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잡한 안보환경 속에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대한민국 영공방위라는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 강력한 공군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겠다”며 “비행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항공전력 운용의 효율성과 장병 복무여건 등 공군 전반의 정책 방향에 관한 질의가 나왔다.

강대식 의원은 “공군이 사용하는 알림톡 시스템은 전 간부가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내부 문서의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군용 비행장 소음 문제와 관련해 “현재의 소음 보상 기준은 전투기의 비행 특성과 소음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피해 체감도에 맞는 소음 측정과 보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 총장은 “(알림톡 관련)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고 권한 부여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안만큼은 철저하게 하겠다” “국방부와 협의해 현실에 맞는 소음 관리 및 보상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명선 의원은 “조종사 이탈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백선희 의원도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 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 손 총장은 “다양한 현안을 세심하게 살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공군은 전 조직이 일치단결해 안전관리와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공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송시연·조수연/사진=한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