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감서 5대 중점 업무 강조
첨단전력 구축·획득체계 유연화 목표
국방 R&D 혁신·산업 생태계 강화 박차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 17일 개최된 ‘2025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5대 중점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열린 국감에서 △안보환경 변화 대비 첨단전력 구축 △전장환경 대응을 위한 획득체계 유연화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R&D) 혁신 △첨단 방위산업을 위한 산업 생태계 강화 △방산 4대 강국을 위한 범정부 지원을 핵심 업무로 보고했다.

방사청은 먼저 북한의 위협 증가, 지정학적 불안정, 첨단기술 활용 확대 등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전력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개 신규 사업을 포함한 208개 방위력개선사업(무기체계)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에 7조2838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 우주 역량 강화를 위해 감시·통신·항법 능력 확충을 병행 추진한다.

획득체계 유연화 분야에서는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해 무기체계를 ‘소유’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필요한 시기에 즉각 ‘이용’할 수 있도록 임차·구독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현재 ‘무기체계 임차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방사청은 이 연구로 해당 정책 시행 전 국내외 사례를 심층조사·분석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법령 개정안을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본지 7월 8일 자 1면 참조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국방 R&D 혁신 분야에서는 ‘전략적 투자와 기술 선도 여건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 ‘개방형 국방 R&D 추진’을 목표로 설정했다.

첨단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첨단 방위산업 역량 강화’ ‘중소기업·지역 중심의 방산 생태계 구축’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방산 4대 강국을 위한 범정부 지원 분야는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구축’ ‘대형사업 수주 및 방산협력 외연 확대’ ‘방산수출기업 세제혜택 및 정책금융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세계 일류 방산강국 도약을 위해 전력증강, 국방 R&D, 수출 3대 중점 분야별 핵심 과제 수립 업무를 추진 중”이라며 “특히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통해 한미 조선 방산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는 방위사업청이 추진해 온 업무 전반을 돌아보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소중한 기회”라며 “오늘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방위사업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가겠다”고 다짐했다. 윤병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