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장관, 언론 인터뷰서 밝혀
위력·사거리 늘린 차세대 미사일 개발
국방비, GDP 대비 3.5%로 증액 계획
현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국판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현무5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연내 작전 배치된다. 탄두 중량이 최대 8톤에 달하는 현무5는 ‘한국형 3축체계’ 중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수단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공개된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현무5는 현재 양산 단계에 들어갔고, 대량생산 계획을 갖고 있다. 연말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어 “탄두 위력과 사거리를 한층 강화한 차세대 미사일체계를 개발하고, 보유 수량을 확대해 방위태세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군이 보유한 고위력 미사일의 파괴력과 정확도 등 성능을 개량하고, 압도적 대응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 북한의 핵 위협에 상응하는 ‘공포의 균형’을 실현하겠다”고 역설했다.

현무5는 유사시 적 지휘부가 숨어든 지하 100m의 구조물을 파괴할 수 있어 현존 최강의 벙커버스터 GBU-57(탄두 중량 2.4톤)보다 위력이 더 강력하다. 안 장관이 언급한 차세대 미사일체계는 현무5보다 탄두 위력과 사거리를 늘리는 탄도미사일이다.

안 장관은 “공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물량의 ‘괴물 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며 “공군 합동정밀직격탄(JDAM)과 해군 함대지·지대지·지대공 등 위력이 작은 순항미사일부터 괴물 미사일까지 다종의 미사일을 획기적으로 많이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이 미사일 전력 증강을 거듭 강조한 것은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도 평가했다. 그는 “1년에 핵탄두를 10~20개 정도 양산하는 것으로 보이고, 계속 기술력이 향상되는 게 식별된다”며 “(ICBM) 사거리 측면에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비행 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실제 사거리(정상각) 시험발사를 실시하지 않아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안 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늘리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비의 GDP 비중은 2.32%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비롯한 동맹국에 GDP 3.5% 수준의 국방비를 요구하고 있다.

안 장관은 “GDP 대비 3.5%로의 증액은 미국이 요구해서라기보다 우리의 방위력 개선과 자주국방을 위해 주도적·능동적·체계적·안정적으로 해야 한다”며 “내년 국방예산을 8.2% 증액했는데, 앞으로 8% 수준의 국방비 증액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방비 증액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안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2006년 이후 “약 20년 동안 우리 군은 피나는 노력을 해 왔고, 그 노력의 성과로 상당한 진척을 이뤄 왔다”며 “남은 기간 1~2년 안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윤병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