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핵심 규제 합리화 회의 주재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 ‘우선 과제’
공정한 기회로 양극화·불균형 완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와 민생 회복을 강화하려면 기업과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의제는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성장을 회복시켜 국민께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드리고 양극화와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 관련 규제 합리화를 두고 토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분야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또 억제하기도 하는데 관료가 되면 대개 편하고 고정관념에 의해 권한 행사를 하게 되며 그게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이해관계자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며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 제한을 풀어주면 동네는 흉물이 되고 아무 이익도 없는데 소수 업자들이 그 혜택을 다 차지하니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충돌하면 회피하기 위해 규제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 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더기 생길 것 같으니 장 못 담그게 하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면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는 정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특히 문화 분야, K컬처 관련 규제 완화 이야기도 해볼 텐데 사실 문화 영역은 규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통제 필요성이 있는 영역도 일부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팔길이 원칙’,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가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가 앞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바이오 분야를 포함해 문화 분야 이 부분을 산업으로 크게 진흥하려 하는 데 장애 요소가 있다면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며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1차 회의에서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과 자율주행·로봇 기술 개발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을 다룬 바 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