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긴급심의제도 활용 지시
190개 재외공관 유사 피해 전수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캄보디아 범죄에 한국인을 유인하기 위한 구인광고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방통위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캄보디아 한인 구금사태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 아침 이 대통령은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오늘도 계속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하고, 제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면서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후반에 캄보디아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가 큰 요소로 다뤄지기 오래전부터 이미 대통령은 캄보디아 내 국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차례 이 사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바 있다”며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한 4회 이상 관련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캄보디아에 인력 증원, 여행경보 상향, 치안 기관 공조 강화, 취업 포털 사이트 조치, 스캠 디앱 설치 등을 보고하고 지침을 받았다”며 “이에 정부도 이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베트남, 태국,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해당국과 공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제 공조 방안도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유엔 차원에서도 피해자 인권침해 긴급대응, 법 집행 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역량 강화 지원 등 공조 방안을 제기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불법 자금 유통과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한 주요 선진국 간 거버넌스와 정책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치안 당국과 합동수사 공조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