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세제·규제 개선 강조
“드라마·푸드·뷰티 온갖 영역 포괄”
문화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새로운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가의 국격,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1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화의 힘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세제·규제 개선 등 산업 전반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영토도 작고 인구수도 많은 편은 아니며, 경제력과 군사력도 많이 앞서 있긴 하지만 압도적이지는 않다”며 “그러나 문화는 우리 김구 선생이 소망하셨던 대로 참으로 높고 강한 힘을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K컬처의 선풍적 인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매력이 한층 높아졌다”며 “문화라고 하면 보통 음악과 예술을 떠올리지만, 요즘은 드라마와 영화, 푸드, 뷰티 등 온갖 영역을 포괄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문화의 핵심은 민주주의라는 가치 체계에 있다”며 문화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K컬처의 성취를 더욱 굳건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문화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대책이 꼭 필요하다”며 “문화 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연계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다양한 수단도 강구해야 한다”며 “문화정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근무한 공무원과 행정망 복구에 나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연휴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한 소방·경찰 공무원, 의료진, 국군 장병, 그리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히 행정망 정상화에 애쓴 관계자들의 노고에 각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한다”며 “지금의 위기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해 국가 역량을 단단히 모아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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