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질의응답 주요 내용
방첩사는 방첩만 집중
타 기능, 유관부서 분산
국방이 선도 역할 맡아
드론 산업 마중물 돼야
3년 후 5만 대까지 보급

국회 국방위원회가 13일부터 18일간 일정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첫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감사에서는 국방 정책 추진 현황과 전력 운용, 병영환경 개선 등 국방 전반의 주요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군 정보·수사기관 개편 △장병 복무 여건 개선△첨단전력 확보 △방산 경쟁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방향에 대해 물으면서 “방첩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권한이 없어지면 책임도 없어진다. 단순화하는 건 좋지만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방첩사는 방첩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기능은 유관부서에 분산할 계획”이라면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황희 의원은 장병 복지지원 실태를 언급하며 “군 인력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사기, 명예, 조직문화, 교육, 주거 문제 등 군 인력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안보로 이어지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군 복지라고 하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급여, 복지, 주거안정까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에서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방위에서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용원 의원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드론전사 양성과 관련해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국방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드론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3년 후에는 5만 대까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한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오늘 감사는 국방 현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의논하고 국방 정책이 실제로 안보 환경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국민 앞에 확인하는 자리”라면서 “오늘의 논의가 대한민국 국방을 한층 더 강인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국방부는 지적과 제안을 성실히 수용해 정책 개선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시연 기자

업무보고 세부 내용

미래 안보환경 고려…2040년까지 軍 구조 개편한다

인력구성 최적화
상비예비군 등
민간인력 활용 확대

한미동맹 뒷받침
NCG 안정적 운영
MRO 협력 확대 추진
체계적·능동적으로
전작권 전환 진행

국방부가 2040년까지 군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감소와 첨단과학기술 발전, 전쟁양상 변화 등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한 구상이다. 국방부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군 구조 개편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병역자원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민간자원·예비군 활용 확대 등 인력구성을 최적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시 초기 작전 대응 소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대는 상비예비군, 군수·행정·교육훈련 분야 등에서 민간인력 활용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유사시 즉각 전투력 발휘가 필요한 부대는 현역 중심으로 편성해 고도의 작전대기태세를 유지한다.

인공지능(AI), 지휘·통제체계 발전과 연계한 지휘조직을 효율화하고, 군·제대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편성을 통해 전투원 생존성 및 작전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드론 운용능력 강화를 위해 ‘50만 드론전사 양성사업’도 병행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미래합동작전 기본개념 발전과 연계해 부대·전력·인력 등 군 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설계 및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현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전장에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국방 R&D 예산 비중은 올해 8.1%에서 2030년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미핵협의그룹(NCG)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한미 핵·재래식통합(CNI) 개념 구현을 위한 모의·도상연습도 이어간다. 한미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확대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안정적 MRO 물량을 확보하면서 미 군수지원함 건조 논의 등 호혜적 협력 관계를 우선 구축, 전투함까지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미·일 안보협력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능력 향상을 주안에 두고 지속한다.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확립을 위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능동적으로 진행한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전에 육·해·공군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상설화를 통해 한미 연합작전의 실효성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진전된 내용을 설명했다. 연합해군구성군사령부와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 연합해병대구성군사령부 구성은 마쳤으며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 연합특수전사령부, 연합군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 구성을 진행 중이라고 국방부는 부연했다.

‘12·3 비상계엄’에 깊게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수사기관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조직·기능을 개편할 계획도 밝혔다. 국방부는 방첩사가 정보수집·수사·신원조사·인사첩보 등 다양한 영역에 과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유사한 타 기관으로 기능을 이관·조정·폐지하는 등 방첩 정보 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우선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내 군 정보·수사기관 개편 관련 별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조직·기능 재설계 등 개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 법령과 규칙은 내년까지 개정하고, 시설 재배치와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보본부와 정보사령부 등 정보기관 개편 계획도 내놨다. 우선 내년까지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로 예속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는 국방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와 기능을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군내 각종 사고에 대해 국방부는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며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부대 운영을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