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30일까지 국정감사 진행

입력 2025. 10. 10   16:10
업데이트 2025. 10. 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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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합참·병무청 등 68개 기관
해병대6여단·방산기업 등 현장점검

올해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다. 국회는 다음 달 6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그중 국방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18일간 국감을 한다. 국방위는 소관기관들의 국정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의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감사 대상은 국방부를 비롯해 병무청, 방위사업청(방사청), 합동참모본부(합참), 육·해·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 68개 기관이다.

2025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국방부 및 직할부대·소속기관 13일, 합참 14일, 방사청 17일, 병무청 20일, 해·공군 및 해병대 23일, 육군 24일 감사를 받는다.

국감에서는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국방위는 16일 해병대6여단과 21일 전략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서북도서 방위태세와 전략사의 임무 수행체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27~28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기업을 차례로 찾아 주요 방산제품의 개발·생산 과정을 살피고 기술 개발 및 수출 상황을 점검해 국내 방위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강화를 직접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방산업계는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글로벌 방산 수출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방산기업 현장점검이 이뤄지는 만큼 관련 정책 지원 확대와 예산 반영 등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 의결되며 주요 감사 내용과 시정 요구사항, 정책 제언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번 국감은 정권 교체 후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며 “국방위는 국방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한 꼼꼼한 감사에 더해 국방력 강화와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초점을 맞춰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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